[성명서] 8월 30일 우토로 일부 강제철거 집행에 따른 연대성명서

<8월 30일 우토로 일부 강제철거 집행에 따른 연대성명서>

우토로문제, 한일 양국 정부가 해결하라!

1. 지난 8월 30일,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일본 내 조선인 마을 우토로에 교토지방재판소 집행관 20명이 들이닥쳤다. 이는 현 토지소유권자 이노우에 마사미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발생한 일로, 우토로 빈 가옥 한 채가 9월 27일 철거된다. 2000년 일본 대법원에서 강제철거가 확정된 우토로 재일동포들은 늘 언제 거리로 내몰릴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었으나, 이번과 같이 강제집행이 가시화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2. 우토로는 과거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2차대전 전쟁 수행에 의해 조선인들이 동원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해방 후에는 일본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과 배제에 적응하지 못한 조선인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전후보상은커녕 하루아침에 불법점거의 피고인이 되어 60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다.

3. 우토로 마을 형성의 역사적 경위, 지금까지의 일본과 조국으로부터의 차별과 방치, 배제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강제철거 위기의 상황을 볼 때, 한국정부의 국가적, 인도적 책임을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8월 30일 발발한 강제집행에 대해 한국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한다. 우리는 이번 강제집행에 대비하지 못하고 적절한 우토로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강제철거 사태가 발발할 경우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4. 우토로문제는 이미 한일 양국 정부에서 외교사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한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우토로 문제 해결에 임하라. 정부는 우토로문제를 국내 시민사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우토로 문제,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하라!

2005년 9월 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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