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일본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일본 야 3당의 ‘위안부․강제연행 조사국’ 설치법안 제출을 환영하며, 일본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일본 야당 3당 국회의원들이 일제 강점기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연행 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5월 23일에 중의원에 제출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였다.

  이번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소속 ‘항구평화를 위한 진상규명법 성립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 의원들은 과거사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전쟁피해 실태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전쟁의 참화를 다음세대에 전해 아시아국가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와 같은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출된 법안의 항구평화조사국은 일제가 전쟁을 일으킨 경우, 강제연행의 실태, 일본군‘위안부’의 실태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은 위 법안 제출을 적극 환영한다.

  해방 60여년이 지나도록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일제의 과거사 문제는 한국과 일본만이 아닌 아시아 전역에 여전히 어두운 그늘로 남아있다. 더욱이 우리는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또다시 과거로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자위대가 군대가 되어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화헌법 9조는 정부여당에 의해 개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총리는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전쟁의 주범자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등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치인들의 깨어있는 목소리가 살아있음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본다. 위 법안(개정안)이 제출된 것이 이번이 네 번째이다. 과거 세 차례는 모두 폐안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일본 국회에서 위 법안이 조속하게 심의되어 조사국 설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 3월 29일, 일본의 야 3당 81명의 서명으로 일본 참의원에 제출된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문제해결촉진법안’도 하루속히 심의,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한국 국회도 이와 같은 일본 야 3당의 활동에 적극적인 연대와 국회 차원의 지원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며, 일본과의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5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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