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강제폐간 46년(1961.5.19), 진실화해법 개정촉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
1. 제안 취지
– 다가오는 5월 19일, 민족일보 폐간일 46주기의 상징성과
– 진실화해위의 민족일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및
– 민족일보사건 재심 청구 등으로 인한 민족일보 관련 행사의 필요성 제기.
– 아울러 법원의 재심 등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있음.
– 과거사정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이 준비 중이고
– 진실화해위에서 94년도 신건수 사건을 각하시키는 등
– 진실화해위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개별적으로 기획되던 행사를 한데 모아
– 민족일보사건과 올바른 과거청산 작업에 대한 관심과 파급력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2. 일시 및 장소
– 2007년 5월 22일 (화) 오후 3시
–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
3. 주최 및 주관
– 과거사청산을위한국회의원모임(회장:강창일), 이영순의원실, 민족일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언론탄압진상규명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4. 명칭
– 민족일보 강제폐간 46년(1961.5.19), 진실화해법 개정촉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
5. 순서
[1부, 여는마당]
– 사회 : 김명운(과거청산범국민위 상임집행위원장)
– 민중의례
– 개회사 : 임헌영(과거청산범국민위 상임대표), 강창일 의원, 이영순 의원
– 내외빈 소개
[2부, 토론회]
– 사회 : 이덕우(변호사, 계승연대 명예회복위원장)
– 민족일보사건 진실규명 경과보고 : 조용준(민족일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과거청산과 재심의 문제점 : 김희수(전북대 법대 교수)
– 과거청산과 권위주의통치시기 문제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 진실화해법 개정 방향 : 현무환(과거청산범국민위 기획위원장)
– 토론
– 결의문 낭독
6. 발제자 및 토론자
– 발제자 : 조용준(민족일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희수(전북대 법대 교수),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현무환(과거청산범국민위 기획위원장)
– 토론자 : 안광승(진실화해위 법무감사팀장), 권영국(민변 변호사), 김영수(경상대 교수), 서우영(과거청산범국민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