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과거사 위원회 통폐합을 운운한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성명서]

과거사 위원회 통폐합을 운운한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소관 81개 위원회 중 60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위원회 정비방안’ 확정발표를 통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 5개 과거사 위원회 통폐합을 차기 국회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한나라당은 과거사 위원회들에 대한 통폐합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으며 지난날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가족의 목숨을 빼앗겨야 했던 유가족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통폐합을 포기한바 있다.

이 나라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수백만에 이른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는 백만 명에 이르며,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죽어간 이들도 수백에 이른다. 지금 이 사회는 이들이 흘린 피와 땀위에 건설되었고 그 피를 먹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당한 죽음에 속을 태워야 했던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삼키며 일구어온 과거사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이명박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실용주의”외 “효율성”의 잣대아래 모조리 통폐합 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과거사 정리 전반을 완전히 폐기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용주의와 효율성은 듣기 좋은 소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듣기 좋은 실용주의, 효율성을 앞세워 위원회들을 폐지시킴으로써 지난날 국가가 범한 부당한 공권력을 정당화시키고, 희생당한 이들의 죽음을 명예회복을 중단시키려 하는 것이다.

특히 행안부는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각 과거사 위원회들의 존폐문제를 이른바 ‘위원회 정비방안’이라는데 담아서 마치 자신들이 입법기관이라도 되는 마냥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 우리 유가족들은 그 오만함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과잉충성은 결국 파국을 불러올 것임을 분명히 알리는 바이다.

새 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중단시키려 들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오늘과 미래를 비추는 거울임을 똑똑히 알고 과거에 감행된 부당한 국가공권력의 실체를 규명하고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용주의이고 효율성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새 정부가 계속해서 과거사 전반을 사장시키려 든다면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와야 했던 전국의 모든 유가족들이 들고일어나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끝>

2008년 4월 18일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저지를 위한 전국유가족공동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피학살자전국유족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