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독도수호대 논평

독 도 수 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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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日, 문부과학성 『신학습지도요령』관련

2005년부터 교과서에 수록, 매년 중학생 100여만명 수업중

– 최소한의 주장도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대일정책이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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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7일에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고유 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오늘 유명환 외교부통상부 장관은 주한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였고, 이명박 대통령도 사태파악을 지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 그러나 2006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된 교과서가 중학교 수업에 사용되고 있고, 대상 학생수가 10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후에 시행된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현재 수업에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4. 작금의 사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대일역사왜곡에 대한 우리정부의 안일한 대책이며, 매번 반복되는 형식적인 항의절차의 반복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역사관의 문제 때문입니다.

독도수호대는 지난 4월 18일, 주일한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 역사교과를 삭제한 사실을 알린바 있지만, 현재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주요현안에는 2007년 일본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만 있을 뿐입니다.

사과를 떠나 최소한의 주장도 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역사인식과 대일정책기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독도수호대는 붙임과 같이 논평을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붙임 : 논평 – 1부 

2008년 5월 19일

독 도 수 호 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문부과학성의『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한 독도수호대 논평

– 최소한의 주장도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대일정책이 문제 –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을 명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5년에 개악된 사회교과의 공민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표기되었다. 일본 지방교육위원회는 도쿄서적 60.9%, 오사카서적 13.6%, 후쇼사 0.19%, 일본서적신사의 지리교과서는 1.8%를 채택했는데, 100만명 가까운 학생에 해당되고 2006년부터 실제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일본의 독도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반증임에 틀림없으나, 이미  독도문제가 수록된 교과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간과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2011년에 반영될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뿐 아니라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문제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해결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문부과학성의 발표는 이명박 정부의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이전부터 대일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방일을 앞두고 주일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서 독도, 역사교과서, 동해표기문제를 삭제하였다. 현재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일본교과서문제>에는 2007년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관련 보도자료 하나만 등록되어 있다.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최소한의 주장도 포기하고 형식적인 항의절차만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일본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독도문제 등 대일역사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판이 계속된다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당국자의 대일역사인식의 변화만이 해결책이다.

2008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