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독도수호대 입장

성 명 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독도수호대 입장

– 일본의 잦은 침략 행위는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결과 –

오늘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2008년 자위대 방위백서를 내각회의에서 공식 의결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 이후 올 해로 연속 네 번째이고, 특히 지난 7월 같은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파문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도 않은 시점이라 충격은 더해가고 있다.

국가의 방위백서는 軍의 기본 운용지침과 강령, 주적(主敵)개념, 유사시 주변국과의 군사작전계획 등을 수립해놓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다시 말해, 일본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매우 교활하게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적절한 시기에 독도를 무력으로 점거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지난 세기에 자행했던 반인륜적이고 폭력적 습성을 피해국에 사과하기는커녕 그대로 답습, 유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독도 침탈에 대한 일본의 수순과 계획은 독도 영유권의 국제 분쟁화 등을 비롯해 그들 나름대로 이행해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바보나 하는 짓이다. 이 땅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日帝가 자행한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사실(事實)로 존재하고, 또한 독도가 일본 군국주의의 희생양이었고 조선 침략의 신호탄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고 생각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외교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파문 당시, 권철현 주일 대사를 불러들이는 등 정부차원의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일본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정부의 항의가 매우 유치했고 우스웠다는 결론밖에 나오질 않는다.

독도연구소를 산하에 두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는 일본 땅’을 주장하는 오키섬 출신의 정신과 의사에게 일본 고문서의 번역을 맡겨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사라지게 했다.

더욱 한심한 것은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긍정적 입장에 있는 일본인’이고 “독도 문제를 알고 일본 고문서를 해독하는 국내 연구자가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그리고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대륙붕연장설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라고 했다. 조어도 문제는 중국을 북방4도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국방부, 외무부 등 국가기록이 다 옳은게 아니라며 1950년대의 대한민국 독도경비사를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독도경비사를 왜곡하기 위해 국가기록을 부정하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방위백서 독도명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논거를 제공하는 독도연구소 연구원이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방위백서에 이어 <해상보안청 리포트>도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기될 것이다. 일본의 학생들은 여전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로 수업을 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우리 정부의 항의와 무관하게 이어질 것이다.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에 분노를 느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최소한의 상식과 문제 인식도 갖고 있지 않은 정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이 있는 한 독도문제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2008년 9월 5일

독 / 도 / 수 / 호 /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