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집필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촉구 공동 기자 회견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민족문제연구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전국가정교사모임, 전국과학교사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기술교사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미술교과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교조수학교사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영어교사모임, 전국음악교과모임, 전국지리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전국한문교사모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학교자치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39개 단체)

  ◎ 순 서 ◎

<교육과학기술부의 역사 교과서 수정 강요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를 중단하라!”

  올해 5월부터 시작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관련 논란은 9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교과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정점에 이르렀다. 국가가 검정한 교과서에 대해 일부 정치세력이 비판을 넘어 음해 수준의 문제제기를 해온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 더우기 지난 10월 6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북한 교과서를 베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고, 검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게 되어있는 검정심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공개하는 등 선동적인 주장과 합리적 절차를 무시한 행태가 극에 달하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역사학계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수정이 추진되었으며, 추진 방식 또한 검정교과서의 발행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일방적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과부가 앞장서서 정치적인 수정 요구를 주도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수정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교육감까지 개입함으로써 국민들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사회 전반의 요구를 담되, 철저한 교육적 배려 속에 교과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교과부가 자기소임을 저버린 것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처사이다. 나아가 개방화, 다양화 시대에 역행하며 수정이 아닌 검증 차원에서 역사 교과서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비쳐진다. 우리는 교과부의 처신이 교육 현장을 자칫 낡은 이념 논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교과부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그만두고 합리적, 정상적 수정 절차를 준수하라. 현행 검정교과서는 김영삼 정부 때 고시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엄격한 이념 균형이라는 조항에 따라 검정을 거쳤음은 누구보다도 교과부가 잘 알 것이다. 교과서 발행 후 진행된 역사학계의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는 평가가 중론이었으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검토 의뢰를 받은 국사편찬위원회도 역사학계와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검정을 받고 실질적인 이념 검증까지 마친 교과서를 문제 삼는 것은 이 과정을 주도한 교과부 자신의 처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일방적인 직권수정을 거론하며 출판사와 필자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넣는 것은 검정 교과서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시대착오적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을 추진해야 할 교과부가 스스로 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수정을 요구한다면, 검정교과서 제도가 사실상 국정체제와 다름없는 낡은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교과부는 일부 시도 교육감의 월권과 직권남용에 대해 엄중 경고하라. 검정 교과서에 관한 사항은 엄연히 교과부 소관이며, 교과서 채택은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과서 채택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부 교육감은 이념 편향 운운하며 교과서에 대한 월권적 심판에 나서는가 하면, 학교 자치의 상징으로 불리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애초부터 지녀온 교과서채택 심의권에 노골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태세이다. 이는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을 어기는 부당한 행위이며, 학교 운영위원회를 무시한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 또, 어렵게 가꾸어온 학교 내의 민주적 절차와 학교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자율화, 개방화를 모토로 내세운 민선 교육감이 교과서 선택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얼마나 비민주적 행위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교육감은 수정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무리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채택률 50%가 넘는 교과서를 법적,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방침과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상급 기관인 교과부는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감에게 경고를 해야 마땅하다.

  셋째, 교과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일부 세력과 이익단체의 과도한 요구만 듣고, 교과부는 물론 정부 여당까지 나서서 교과서 좌편향 운운하는 것은 낡은 색깔론에 입각하여 교육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독재정권 시기에 교육이 권력에 휘둘려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우기 교과부가 역사학자나 교사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전면적인 수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교과서 문제를 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신은 정권 교체와 함께 교과서 내용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으며, 불필요한 이념 논란으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교과부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뀌는 불행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8. 10. 9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민족문제연구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전국가정교사모임, 전국과학교사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기술교사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미술교과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교조수학교사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영어교사모임, 전국음악교과모임, 전국지리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전국한문교사모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학교자치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39개 단체)

[첨부자료]

1. 역사 교과서 문제 발생 경과 보고 (2008년)

– 3. 24.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 포럼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간.
– 5. 14.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과서 좌편향 발언.
– 5. 19. ‘정권이 바뀌면 역사교과서도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항의 성명서 발표 (10개 역사교육 단체).
– 5. 29.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제관련 교과서 수정 요구에 대한 입장’ 성명서 (전국사회교사모임 외 2개 단체).
– 6. 5.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부당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 (13개 역사교육 단체).
– 6. 5. 뉴라이트의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학술토론회 (13개 역사교육 단체).
– 7. 1. ‘곡학아세의 극치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사죄하라!’ (전교조 성명서).
– 7. 4. 교육과학부 장관의 역사 교과서 수정 발언 재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10개 역사교육 단체).
– 9.  8.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이념균형 위한 교과서 채택 권유 발표.
– 9. 17. 전교조,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 9. 18. 국방부, 전두환 정권 미화 등 수정 요구.
– 9. 21. 정부 여당, 교육과정 전반 개편 시사.
– 10. 8.  ‘교육 중립성 보장하라 : 교과부의 한국근대사 교과서 수정방침에 대한 역사학계의 성명’ 발표 (한국사연구회, 고려사학회 등 역사학계 20여개 단체).
– 10. 9. 역사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촉구 공동 기자 회견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39개 단체).
– 10. 10.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 분석 결과를 10월 10일까지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임.

2. ‘공대위’ 구성 이유

3. ‘공대위’의 추진 활동

–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하여 교과서를 집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
  리의 확보.

– 학술 단체가 교육과 교과서 집필과 관련하여 학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 여론 형성.

–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운영되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 심
  의를 하도록 하는 활동.

–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영역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장받고, 교재 채택에 대하여 교육자적 양심에 입각하
  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정권의 변천에 따라 교과서와 교육 과정이 비민주적,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규제하는 활동.

– 위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활동. 공동 성명서 발표, 토론회, 민원 제기, 대국민 홍보, 기타.

– 공대위 활동 취지에 호응하는 학술단체와 교육시민단체의 가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