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철저한 진상규명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 유가족들의 입장

철저한 진실규명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입장

일제강점, 분단, 전쟁, 군사쿠데타, 권위주의 독재로 점철된 어두운 역사는, 기나긴 세월 동안 죽음마저도 죽여 없애며 피해자, 유가족들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들을 차디 찬 곳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지난 87년 민주화투쟁 이후 과거청산운동은 광주청문회와 학살자처벌을 시작으로 거창, 노근리, 제주43 등 민간인학살, 의문사 및 의문사건, 일제하 강제동원, 친일반민족행위, 삼청교육대, 군의문사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제도개혁과 재발방지 등 국가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이들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길거리 위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농성투쟁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가려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문구를 뼛속 깊이 새기며 쉼 없이 투쟁한 결과, 과거청산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고 과거사위원회들을 출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실규명을 통한 인권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기엔 한참 부족한 결과물들이 양산되고 오히려 과거청산 작업을 왜곡하고 음해하며 중단 내지는 심지어 역청산을 요구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다. 과거의 잘못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다시는 이 땅에서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끔 만드는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당선 이후 줄곧 실용 내지는 효율성이란 명목으로 위원회 통폐합 요구, 예산삭감, 부적절한 인력배치 등을 자행하며 과거사위원회들을 강하게 욱죄고 있다.

수십 년간 은폐되고 조작되었던 군의문사 사건들을 조사하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종료시한을 두 달여 남겨두고 있다. 접수된 600건의 사건 중 300여 건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위원회들 또한 업무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기한 연장 없이 업무 이관 및정리될 수순에 놓여있다. 철저한 진실규명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우리 피해자, 유가족들은 과거청산 작업이 어려움에 처한 지금,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코자 한다.

< 우리의 입장 >

ㅡ.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진실규명 및 과거청산 작업을 판단할 수는 없다. 불합리한 과거사위원회 정리방안을 철회하라!

ㅡ. 모든 군의문사 사건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시급히 개정하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라!

ㅡ. 각 과거사위원회의 독자성을 무시한 채 대충 정리해버리려는 시도는 즉각중단되어야 한다. 접수된 사건 모두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하고 조사권한을 강화하라!

ㅡ. 억울한 죽음과 가려진 진실을 밝혀내고 잘못을 바로잡는 과거청산 작업을중단시키려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앞에 사죄하라!

ㅡ. 철저한 진실규명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우리 피해자, 유가족, 활동가 모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년 10월 23일
진실규명과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가족 간담회 참가자 일동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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