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군의문사위 연장 촉구와 과거청산관련 위원회 통폐합 저지를 위한 전국 군의문사 유가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연장 촉구와
과거청산관련 위원회 통폐합 저지를 위한
전국 군의문사 유가족 기자회견

□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 발  신 :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 발송일 : 2008년 10월 29일(수)
□ 문  의 :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강성준 활동가 (02-777-0641, 017-344-5808)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05년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수백번 국회 정문을 드나들었던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이제 법정 기한이 2개월 남짓 남은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의 폐지를 반대하며 군의문사위의 2년 기한 연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 “군의문사유가족연대”로 다시 하나로 모였습니다.

3. 정부와 여당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침은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어 온 모든 과거청산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국회국방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일부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통과시켜 군의문사위의 법정 활동 기한을 최소 2년은 연장해야 합니다.

4. 군의문사위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군의문사위 진정사건 중 겨우 50%인 300여건 밖에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의문사위를 폐지하고 다른 기구로 이관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복무하던 중 안타깝게 먼저 고인이 된 자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호소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주열사 유가족, 민간인학살 유가족 등 올바른 과거청산을 염원하는 모든 유가족들이 다시한번 힘을 모아 군의문사위를 연장하기 위해 함께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호소문>

 ※별첨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연장을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호소문

2005년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국회 문턱이 닳도록 국회 정문을 드나들며 때로는 통곡으로 때로는 분노로 국회와 국민들께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고 600건의 군의문사 사건들이 진정되어 길게는 수십년 암흑 속에 묻혀 있던 우리 자식들, 남편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서 3년이 지난 지금 부족한 인원과 철옹성 같은 군의 비협조속에 겨우 295건의 사건이 종결되었을 뿐입니다. 305건의 사건이 아직도 조사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하여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할 시기이지 범정 기한이 다 되었다고 폐지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님과 한나라당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올 연말 폐지시키고 못다 한 사건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군부대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은 부지기수였고 헌병대에 무시당하고 때론 협박을 당하면서도 오직 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 연명해 온 우리 유가족들입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신문지 한 장 깔고 아스팔트위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조사도 절반 밖에 하지 못하고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이렇게 허무하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대통령께 수십년 한 맺힌 우리들의 피눈물 세월을 말씀 드리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연장을 호소하고자 오늘 이렇게 청와대를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나라가 불러서 군대에 갔습니다. 나라가 우리 아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신성하다고 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하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죽음이 이렇게 홀대받을 죽음이 아니란 것을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죽음의 진실이 남김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여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또 다시 냉기 흐르는 어둠속으로 밀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실용과 효율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주십시오.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연장을 위해 생계도, 집안일도 뒤로 하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자식이 있으시니 우리가 드리는 이 호소가 “떼쓰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56만 군인의 가족은 5천만 국민입니다. 부디 우리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폐지는 안 됩니다. 모든 군의문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부의 과거청산관련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철회해 주십시오.   

2.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여당에 요청해 주십시오.   

3. 모든 군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자식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대통령님과 정부가 앞장서 주십시오.  

4.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 중 생긴 모든 사망사건과 사고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제 정비를 하루속히 서둘러 주십시오.

2008년 10월 30일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협의회 /  군경의문사명예회복가족협의회 / 군사상자유가족연대 / 군의문사명예회복유가족연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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