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군의문사유가족연대 투쟁소식지 제3호

1. 군의문사 유가족, 국회 신지호 의원실 항의방문 중 실신…신지호 의원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고 협박(11/18)

– [오마이뉴스] “업무방해 고발하기 전에 의원실 나가요!”(11/18) – [오마이뉴스-동영상] 울부짖는 유가족 외면한 신지호 의원(11/18)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18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실을 찾아 항의, 면담을 요구하며 오열하다 경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의무실로 옮겨지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남소연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18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실을 찾아 항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신 의원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출처] <오마이뉴스> 남소연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14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경 의문사 가족들이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414호실 신지호 의원실을 기습 방문했다. 유가족들이 의원집무실 입구에서 오열하며 면담을 요청하자, 모니터를 보고 있던 신지호 의원은 “나가세요. 나가세요”라며 거절했다. (오마이TV 화면) [출처] <오마이뉴스> 박정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군의문사위 등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지호 의원은 법안을 마련해 어제(11월 17일)부터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11월 18일)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국회의원회관 414호 신지호 의원실을 방문해 군의문사위 폐지 법안 발의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진정 접수된 사건의 절반 밖에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의문사위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 활동기한이 최소한 2년은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신지호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의원실 측은 대표단 4명과만 면담하겠다며 의원실에 있던 유가족들에게 “여경을 부르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이에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의원실의 약속을 믿고 대표단만 남고 의원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원실에 있던 신지호 의원은 대표단과의 면담마저 거부하면서 유가족 대표단에게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에 남아 있던 대표단 가운데 한 분인 김운자(故 곽효철 상병 어머니)님이 실신해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오후 6시 현재).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는 오랜 세월 자식과 남편을 잃은 울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는 커녕 면담마저 거부하면서 형사 고발 운운하는 신지호 의원을 규탄합니다.

2. 국회 토론회-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왜 연장이 필요한가?(11/18)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11/18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 103호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상희(민변 과거사위원장)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이재승(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군의문사와 군인권’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용환 민주군인회 창립준비위원장, 김호철 군의문사위 상임위원,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이재승 교수는 “진실화해위원회에 강제로 업무를 통합추진하는 것은 조직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연속성 관점에서도 불합리한 발상”이라며 “군의문사위원회에 신청접수하고 적절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유가족들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따라 조사와 처리절차상의 권리와 예우를 현재와 동일한 수준에서 향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들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새로운 법률은 위헌적인 법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승 교수는 “군대내에서 인권침해사건을 사전예방하고, 사후에 공정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며 군의문사위원회를 모태로 (독일의) 옴부즈만에 버금가는 군인인권옹호기관을 발족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재승 교수는 “진실규명과 배(보)상은 집단학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였다”며 “그러나 현정부는 대체로 청산작업을 지난 정부의 패션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호철 군의문사위 상임위원은 “국가기관에서 접수한 사건을 기간만료를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진정인의 진정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희 변호사, 이재승 교수, 김호철 군의문사위 상임위원, 김용환 민주군인회 창립준비위원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석태 변호사(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

김호철 상임위원은 군의문사위의 잔여 사건 처리와 관련해 △특별법의 목적과 특별법에 근거한 진정인의 법률상 이익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를 보장할 대안 없이 특별법과 위원회를 사망하게 두는 것은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진정인과 유가족 단체들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진상규명의 효력이 미흡하고, 진정목적과 다른 위원회 결정을 받고서도 위원회를 신뢰해 온 까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소속으로 거대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잔여사건의 진정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평등권을 지니고 있으며, 잔여사건도 종결사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조사되고 결정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뢰는 법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특별법을 연장하지 않고 잔여사건을 처리하려면 법률개정이나 대체입법 방안이 검토 될 수 있을 것인데, 잔여사건의 처리체계를 현행 특별법의 규정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잔여사건 진정인의 기존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직면 할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환 민주군인회 창립준비위원장은 한시기구인 군의문사위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군의문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동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접수한 원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 기관의 문을 닫고 다른 기관으로 보내버리는 것처럼 무책임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며 법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위원회 법에 의해 진정 대상이 아닌 2006년 1월 1일 이후에도 군의문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누적된 수가 또 상당하다”며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군이 수사하고 군이 기소하고 군이 판결하는 지금의 군사법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 외부에 상설독립조사기관을 두고 군내 모든 사망사건은 애초에 여기서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포럼 『진실과 정의』는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미래지향적 사회정의 수립, 민주주의의 심화발전, 국민적 화해, 인권사회 건설, 국제연대 및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한 포럼으로 지난 9월부터 국가범죄에 대한 불처벌과 과거청산을 주제로 월례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3. 이어지는 국회 앞 1인시위

11/13부터 국회 정문 앞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시작된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14에는 이규석(故이종환 일병 아버님)님과 윤옥순(故홍완표 어머님)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11/18에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허영춘(故허원근 일병 아버님,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장)님과 최봉규(故최우혁 아버님)님, 박정기(故박종철 아버님)님과 강영철(故강민호 아버님)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1인시위에는 군의문사 유가족과 함께 민족민주열사 유가족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유족 등 올바른 과거청산을 염원하는 모든 유가족들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군의문사위를 연장하기 위해 함께 하며, 매일 점심시간을 전후로 진행됩니다.


▲1인시위에 나선 이규석(故이종환 일병 아버님)님과 윤옥순(故홍완표 어머님)님


▲1인시위에 나선 박정기(故박종철 아버님)님과 강영철(故강민호 아버님)님


▲1인시위에 나선 허영춘(故허원근 일병 아버님,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장)님





1. 국회 앞 추모제(11월 20일)

고인들을 추모하는 자리이자 군의문사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널리 알리는 자리입니다.

군의문사위 연장! 과거청산 관련위원회 통폐합 반대! 군의문사 희생자 합동 추모제 □ 일시 : 2008년 11월 2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여의도 대림산업빌딩 앞 (국민은행 맞은편) □ 식순         – 추도사, 추모노래, 유족인사, 헌화

2. 아고라 청원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 [오마이뉴스] 업무방해 고발하기 전에 의원실 나가요!”(11/18)
– [오마이뉴스-동영상] 울부짖는 유가족 외면한 신지호 의원(11/18)
– [오마이뉴스] [기획①] 기로에 선 군의문사위… 미제 사건 남겨두고 문 닫을 위기 “고참 구타 호소하던 아들이 생활고 자살?”(11/17)
– [통일뉴스] “군의문사위 기간만료, 유가족 ‘평등원칙’ 권리침해”(11/18)
– [뉴시스] 전문가들, “군의문사위 활동 기간 연장해야”(11/18)
– [뉴시스] 군의문사 유가족, 국회 신지호 의원실 항의방문(11/18)
– [뉴시스] 군의문사 유가족, 국회 신지호 의원실 항의방문(11/18)
– [제주투데이] “제주4.3위 폐지법안 주내 발의”(11/17)
– [폴리뉴스] 與, 과거사관련위원회 통폐합 추진…野-시민사회 강력 반발(11/17)
– [노컷뉴스] 한국전 민간인학살委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반대”(11/17)
– [미디어오늘] 한나라당, ‘과거사 청산’ 흐지부지?(11/17)
– [데일리중앙]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위, 과거사위 통폐합 결사 반대(11/17)
– [민중의소리] “한나라당의 과거사위 통폐합, 피해 유족 두번 죽이기”(11/17)
– [민중의소리] “한나라당의 과거사위 통폐합안 반대”(11/17)
– [제주의소리] “한나라, 제주4.3위 등 과거사委 ‘통폐합’ 추진”(11/14)
– [문화일보] 14개 과거사委 통폐합 추진(11/14)
– [수원시민신문] “군의문사위 없애지 말아주세요” 아고라 서명 봇물(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