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훼손 중단하라!

[성명서]

민주화운동을 훼손하려는 극우집단은

반민주 반역사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7일, 국민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가 민주화운동이 아닌 활동들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켰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며, 민보상위 전ㆍ현직 위원 9명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300명의 청구인단을 결성하여 관련 문건과 자료를 취합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보상위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부모님들과 단체들이 400여 일간 천막농성을 통해 1999년 12월 여야가 공동 발의하여 제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에 의해 2000년 8월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관이다. 위원구성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대통령이 추천한 각 3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회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에 대하여 심의하여,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소임이다.

  우리는 과거 일본의 침략에 의한 망국의 설움에 눈물짓고,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하여 치를 떨며 분개한다.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 일제강점기 오욕의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이 국가와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이 나라의 역사는 어떠하였는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공포하며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반대세력의 비판을 원천봉쇄하고 대통령 임기 6년 연장 및 중임 제한조항을 철폐하여 영구독재를 꿈꾸며, 독재에 맞서는 이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온갖 고문으로 조작하여 빨갱이라는 오물을 뒤집어씌우고, 사법살인까지 버젓이 행해졌다. 뒤를 이은 군사정권은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을 대포와 총탄으로 죽이며 권력을 잡고, 국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위정자들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이 이 나라의 근현대사이다.

이런 암울하고 엄혹한 시절에 모든 위험과 고통을 감내하며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민주화운동이 벌어졌으며,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존중받는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과거청산은 과거의 생채기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역사적 과제로, 독일·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정책으로 오랫동안 추진되고 있는 정의이다.

그러하기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대국민발표를 하였으며, 오송회 사건ㆍ아람회 사건ㆍ인혁당재건위 사건ㆍ송씨일가 간첩단사건ㆍ강희철 간첩사건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조작된 많은 간첩단사건들이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법무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으며, 아람회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서 “오늘 그 시대 오역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까지 한 것이다.

  국민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위원들을 고발한 근거대로 따르자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의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도, 법무부장관의 사과도 고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일련의 과거청산 작업들이 고스란히 고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입법ㆍ사법ㆍ행정 행위 전체를 부정하고 무시하자는 행위이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방해하며, 과거 독재정권시절 법원의 판결을 좇아 여전히 반국가ㆍ반역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운동연합이라는 단체와 그 구성원이 군사독재를 옹호하며 그 시절로 회귀를 꿈꾸고 있다는 반증일 뿐인 것이다.

  민보상위는 9명의 위원과 산하 분과위원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과 각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국가기구로 암울하였던 근현대 과거사를 올바르게 세우고 있는 역사적 기관이다. 이러한 민보상위의 중대한 역사적 과제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권위주의독재권력을 찬양하고 부활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망동임을 국민 모두가 아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시민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가치이지만, 법치가 절대 권력자나 위정자의 사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좌지우지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가 될 수 없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독재도 법률에 의해 통치했으니 당시 판결도 모두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법률에 의거했으니 존중되어야 하고, 일제 식민지도 인정해야 한다는 식민사관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민주화운동 유가족들과 관련자들은 국민운동연합의 망동에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가능케 한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과거사 청산에는 좌ㆍ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에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함께 인정하고 발전해나가는 성숙된 자세로 과거사 청산에 임해야 한다. 금번의 민보상위 심의결과를 무시하며, 위원들을 고발한 것은, 역사교과서 파동과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ㆍ폐지 시도 등 MB정권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역사를 왜곡시켜 독재로 회귀하려는 역사 퇴행적 행위일 뿐이다.

국민운동연합 등 수구세력은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과거청산에 대하여 훼방ㆍ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아울러 권위주의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며, 떡고물을 챙기던 이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참회하고, 올바른 과거청산에 적극 동참하라!

1. 국민운동연합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에 대한 훼손ㆍ왜곡 시도 중단하고, 민보상위 위원 고발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국민운동연합 및 수구단체는 올바른 역사세우기 과거청산 무력화시키려는 반역사적 행태 중단하고, 단체를 즉각 해산하라!

2009년 9월 9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