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의 분발을 촉구한다

[성명서]

진실화해위의 분발을 촉구한다

지난 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안병욱 위원장은 무소속 정모 위원에게 진실화해위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집요한 추궁을 당했다.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추궁했던 그 국회의원은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조사하여 발표했던 바로 그 사건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에서 활약했었던 자신의 경력을 굳이 밝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지난 주, 진실화해위 3층 비상임위원실은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에 의해 가득 메워졌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농성단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머리가 하얗게 센 유가족들의 모습 속에는 지난 20여 년 간의 각종 농성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자식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한여름과 한겨울을 가리지 않고 노숙농성을 마다하지 않던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의문사위가 출범할 수 있었고, 진실화해위가 출범할 수 있었다. 비록 그 법이 불완전하고 위원회의 권한이 진실규명을 하기 위한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과 수구세력들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면 항상 앞장서서 위원회와 직원들을 보호했던 것 또한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었던 것이다.

현재 진실화해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교체시기를 한 달여 남겨두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기한 만료 또한 반 년 남짓 남아있는 상황이다. 조사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한 의문사, 의문사건들이 남아있고, 한국전쟁 전후에 있었던 수많은 민간인학살 사건은 그 처리 자체가 난망한 상황이다. 이처럼 접수받은 사건들조차 제 때 처리하지 못할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처럼 위원장과 위원들이 교체되면 위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올바른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요구는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해야 할 과거사를 한 층 더 쌓는 데 일조할 것인가, 아니면 어두운 과거를 걷어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장 설 것인가. 식상한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지며 진실화해위의 분발을 촉구한다.

2009년 10월 23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