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일군사협정 대응 긴급정책토론회

 【한일군사협정 대응 긴급정책토론회】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 목적 및 취지

ㅁ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대외비안건”으로 상정해 비밀리에 통과함.

ㅁ 한·일 간의 군사. 안보협력은 한일 간 진정한 과거사청산을 통한 화해와 평화의 과정 생략, 한반도신냉전 구도조성 그리고 일본의 평화헌법 위배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이에 한일군사정보협정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식민지역사적 측면, 남북관계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동북아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함.

▣ 개요

▶ 일 시 : 2012. 7. 6(금)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헌정기념관 2층(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 주 최 : (사)평화통일시민연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사)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사)독립유공자유족회

▶ 후 원 : 강창일의원실

▶ 문 의 : 02)718-5690, 02)784-6084

▣ 세부내용

접수 (09:00∼09:30)】

【1부 개회식 (09:30∼10:00)】

☞진행사회: 윤소년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인사말 :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격려사 : 강창일 국회의원

◈축 사 : 김자동(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김을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춘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장)

【2부 주제발제Ⅰ. (10:00∼10:40)】

☞토론사회: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주제1: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식민지 역사적 문제점

– 발제: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토론: 반병률(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 주제2: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남북관계적 문제점

– 발제: 김창수(민화협 정책위원)

– 토론: 장의관(평화연대 정책위원장)

【휴식 시간 (10:40∼10:50)】

【3부 주제발제Ⅱ. (10:50∼11:30)】

◈ 주제3: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법제도적 문제점

– 발제: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이광철(민변통일위원회 변호사)

◈ 주제4: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정치,군사적 문제점

– 발제: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토론: 이철기(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종합토론 (11:30∼11:50)】

☞토론사회: 정상률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명지대 연구교수)

【성명서 낭독 및 폐회 (11:50∼12:00)】

【식 사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