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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 해방 70주년 선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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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70주년 선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해방70년, 한일협정50년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해이자 한국사회가 안팎으로 중차대한 변화를 맞고 있는 전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를 맞아 한국사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으며 한계는 무엇이었나를 반성하는 한편, 현재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더 나은 세상을 희구하는 뜻있는 이들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몇 몇 사람들이 지난 7월 3일(금) 처음 모여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제목은<해방 7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자유, 평등, 민주,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선언>으로 하였습니다. 선언문에는 독립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제헌헌법과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인 현행헌법에 담겨 있는 헌법가치, 청산하지 못한 식민유산,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문제, 경제민주화와 복지, 동아시아 정세와 평화통일 등을 담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회동하여 선언문을 검토하였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계속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초에는 선언문을 발표해야 하기에 마냥 시간을 끌 수만은 없어, 우선 선언문의 취지를 담은 <전문>을 공개하고 서명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미일관한 선언문을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오니 널리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선언문 제안자로 참여해주신 역사학계의 원로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의 대표자 명단도 첨부하오니 선생님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언문은 8.11.(화)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할 예정이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8월 9일까지 서명해주시면 기자회견 자료집에 명단을 수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8.6

방70주년 선언 제안자를 대표하여 이만열 삼가 씀



<제안자>

강만길(전상지대총장) 강성호(순천대) 고석규(전목포대총장) 구만옥(경희대) 곽건홍(한남대, 한국기록학회회장) 김귀식(전국교직원노동조합지도자문위원) 김남섭(서울산업대) 김동택(성균관대, 한국정치연구회회장) 김민철(경희대) 김삼웅(전독립기념관관장) 김서중(성공회대, 민교협공동의장) 김성보(연세대, 역사문제연구소소장) 김승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시업(성균관대명예교수) 김익한(명지대) 김육훈(역사교육연구소소장) 김정인(춘천교대) 김창국(변호사, 전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수(코리아연구원원장) 김태영(경희대명예교수) 김한종(한국교원대) 김희곤(안동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관장) 김희수(변호사, 전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상임위원) 노중국(계명대명예교수) 노중기(한신대, 교수노조위원장) 도면회(대전대) 도정일(전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대학장) 박거용(상명대,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걸순(충북대, 한국근현대사학회회장) 박구병(아주대) 박옥주(전교조수석부위원장) 박윤재(경희대) 박재승(전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찬승(한양대) 박현서(한양대명예교수) 변성호(전교조위원장) 서중석(성균관대명예교수, 역사문제연구소이사장) 성대경(성균관대명예교수, 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인(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주명(한신대, 민교협상임의장) 안병우(한신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양정현(부산대, 한국역사교육학회회장) 여인철(민족문제연구소운영위원장) 오동석(아주대) 원영만(전교조지도자문위원) 유승원(가톨릭대명예교수) 육영수(중앙대) 윤경로(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회장, 전한성대총장)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지도위원, 전이화여대교수) 이강래(전남대) 이대로(초등교과서한자병기반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동기(강릉원주대) 이만열(숙명여대명예교수, 전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만호(전교조지도자문위원) 이병천(강원대) 이병휴(경북대명예교수) 이부영(전교조지도자문위원) 이수일(전교조지도자문위원) 이수호(전교조지도자문위원) 이시영(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영희(전교조지도자문위원) 이이화(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재승(건국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준식(전친일재산조사위원회상임위원) 이지원(대림대)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공동대표)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이태호(명지대) 이해동(평화박물관이사장) 이헌환(아주대)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상임대표) 임경석(성균관대) 임종명(전남대, 역사학연구소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장병화(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석웅(전교조자문위원) 장완익(변호사, 전친일재산조사위원회사무처장) 장혜옥(전교조지도자문위원) 전기호(경희대명예교수, 전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명혁(동국대) 전형택(전남대명예교수) 정근식(서울대) 정동익(사월혁명회상임의장) 정연식(서울여대,역사학회회장) 정요근(덕성여대) 정용욱(서울대, 한국역사연구회회장) 정진화(전교조지도자문위원) 정태헌(고려대) 정해구(성공회대) 정해숙(전교조지도자문위원) 조광(고려대명예교수) 조규태(한성대, 한국민족운동사학회회장) 조세열(민족문제연구소사무총장) 조인성(경희대) 조한경(전국역사교사모임회장) 주보돈(경북대) 주진오(상명대) 최갑수(서울대) 최열(미술평론가) 최영태(전남대) 하일식(연세대) 한상권(덕성여대, 역사정의실천연대상임대표) 한시준(단국대) 한홍구(성공회대) 함세웅(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허수열(충남대) 홍석률(성신여대) 홍순권(동아대) 황민호(숭실대) 황보영조(경북대)(이상 111명)


<서명자>


김재훈 강 미 강경표 강귀화 강덕환 강동민 강동화 강상욱 강성란 강성률 강수남 강신하 강연수 강영구 강완성 강욱천 강운봉 강은정 강정식 강중현 강태운 강현아 강형철 강효남 강희재 경규칠 고 임 고경애 고경현 고민경 고영직 고재성 고종국 고진오 고차원 고태우 공순희 공영순 곽영섭 곽창근 구용기 구준모 구평회 권광식 권기홍 권내현 권미령 권상안 권성근 권성은 권시용 권역이 권영상 권운익 권정오 권정호 권진만 권태연 권혜경 금선남 기세춘 기세환 김 진 김 근 김 은 김건배 김경미 김경태 김계숙 김광유 김광자 김기옥 김남선 김남일 김다섭 김대영 김대현 김덕영 김덕우 김덕자 김도훈 김동명 김동식 김동우 김동원 김동철 김동한 김량현 김명동 김명숙 김명순 김명하 김미란 김미정 김민석 김민석 김민선 김민섭 김민식 김민지 김민철 김병구 김병래 김병문 김보경 김보영 김사이 김상정 김서령 김석권 김선수 김선호 김선희 김성규 김성덕 김성보 김성우 김성이 김성임 김성장 김성호 김성훈 김세림 김세미 김세윤 김소영 김송이 김수정 김순제 김승균 김승은 김승중 김시현 김신재완 김아람 김영광 김영대 김영미 김영민 김영섭 김영화 김영화 김영환 김영훈 김용락 김용분 김용삼 김용섭 김용철 김용택 김용현 김원만 김윤규 김윤미 김은경 김은선 김응교 김이구 김익배 김인걸 김인숙 김임곤 김재균 김재석 김재옥 김재용 김재욱 김재운 김재웅 김재춘 김점용 김정미 김정애 김정엽 김정은 김정혜 김종대 김종보 김종선 김종현 김종훈 김주호 김준기 김중섭 김지선 김지선 김지중 김지형 김지혜 김진영 김진철 김찬식 김태선 김태천 김태평 김태호 김학한 김해경 김해솔 김해자 김행수 김현경 김현식 김현재 김현진 김형태 김혜영 김혜주 김흥수 김희영 나상기 나인찬 나해린 남궁효 남상필 남선진 남영신 남영주 남지대 남한호 남혜정 남희정 노기카오리 노미경 노병섭 노선희 노수안 노영기 노재화 노정훈 노중선 덕 봄 류대영 류덕용 류재현 류지은 맹순도 모은주 문경숙 문동만 문만기 문미라 문병현 문성준 문승훈 문재경 문준호 문찬영 문태주 민 영 박 현 박경원 박계선 박광종 박기문 박길훈 박대훈 박동일 박만호 박명호 박미경 박미라 박병주 박상률 박상미 박상욱 박상은 박선희 박성우 박성하 박성호 박소란 박수경 박수현 박수현 박승렬 박승서 박언희 박연정 박영규 박영미 박영수 박용남 박용수 박윤재 박윤희 박은숙 박은혜 박인숙 박인자 박점순 박정애 박종훈 박창순 박창흠 박창희 박창희 박철 박철우 박태현 박하나 박한선 박한승 박한용 박한창 박현철 박형규 박형준 박혜영 박혜정 박환선 방국진 방은희 방지원 방학진 배경한 배광열 배영진 배진하 배춘실 백가흠 백성동 백승철 백승춘 백옥진 백주선 변연희 서상원 서성란 서승의 서영인 서옥희 서윤수 서은혜 서일웅 서정민 서정복 서지애 선명완 성 륜 성방권 성주연 성춘일 소수영 소순영 손규한 손기순 손명선 손미란 손병선 손병주 손성호 손인범 손정희 손호만 송경동 송기호 송무호 송민희 송병춘 송송이 송시우 송영기 송영배 송영찬 송욱진 송원석 송원재 송재혁 송지호 송치중 송혜원 송호선 송호영 송희주 신다희 신동하 신만식 신봉수 신성수 신성이 신성호 신용균 신주백 신형호 심영호 심우근 심우근 심재우 심재환 심충보 아라이히로아키 안경호 안광진 안미정 안병학 안상학 안성민 안순애 안옥수 안창노 안현수 안현주 양대경 양민주 양재혁 양해준 양현승 양혜정 엄정희 여순주 염손기호 예대열 오경아 오도화 오복자 오석준 오수미 오수민 오영순 오영훈 오완근 오지연 오창은 오홍경 왕현종 우병우 우정석 우현주 유병주 유병준 유선근 유성희 유승호 유연영 유영표 유은호 유지혜 유진원 유현아 윤경로 윤경원 윤경희 윤국선 윤근혁 윤석정 윤성호 윤세병 윤세종 윤영석 윤영원 윤영훈 윤재균 윤정희 윤종일 이 윤 이 순 이강무 이경구 이경희 이경희 이광우 이근호 이기문 이기원 이나리 이남희 이대식 이동욱 이명숙 이문교 이문상 이문선 이미숙 이민규 이민동 이민숙 이민호 이병록 이병미 이상미 이상민 이상의 이상희 이석민 이선아 이성곤 이성대 이성용 이성호 이세영 이송순 이수미 이수연 이수원 이순옥 이순우 이승일 이승재 이시백 이신철 이영균 이영기 이영길 이영복 이옥수 이용기 이용석 이용집 이용창 이원수 이원영 이유진 이윤미 이은성 이은영 이은영 이을재 이인석 이인재 이재무 이재성 이재익 이재희 이정선 이종관 이종대 이종수 이종원 이종진 이주봉 이주연 이준형 이지원 이지형 이창복 이창훈 이충호 이태훈 이필립 이한나 이해리 이향림 이현수 이현주 이형우 이혜령 이혜진 이호룡 이화숙 이희경 이희숙 임 진 임경섭 임규철 임기철 임기환 임병철 임선일 임선화 임순혜 임인출 임정현 임진우 임춘택 임현숙 임희란 장근천 장동표 장래권 장바울 장병화 장성대 장영인 장유식 장은기 장의훈 장재윤 장재훈 장정주 장정호 장지철 장헌권 전기호 전미희 전병철 전봉일 전연옥 전재창 전종민 전중근 전현수 전희영 정경호 정경호 정금교 정기옥 정두영 정란희 정랑기 정병길 정병문 정병호 정선아 정성근 정성홍 정세훈 정소영 정수진 정연두 정연식 정영미 정영조 정용서 정용욱 정용진 정용태 정우영 정원도 정원석 정윤택 정의진 정의행 정익화 정인 정인배 정인숙 정일욱 정재천 정종훈 정주량 정진순 정진아 정진현 정찬길 정찬길 정찬일 정학수 정한교 정한철 정혜열 정환격 정희강 조남규 조동문 조두형 조명근 조명근 조명제 조복식 조수진 조순영 조애진 조영건 조영관 조영선 조영선 조영수 조왕호 조원배 조원천 조인성 조재곤 조종현 조진호 조진희 조창익 조한성 조한연 조현아 조회환 조휘연 좌세준 주재환 주하주 지대흥 지정배 지혜복 진영욱 진영효 진유미 진현국 진현찬 채란경 채웅석 천수호 천재곤 최강욱 최기섭 최기호 최단옥 최대현 최덕현 최명선 최명숙 최명진 최보경 최보람 최봉추 최선정 최승원 최승희 최영 최용규 최웅규 최윤희 최은배 최은영 최정민 최지은 최진욱 최창식 최천택 최천택 최풍만 하일민 하종수 하혜영 한기희 한성준 한수연 한수현 한연옥 한은수 한찬욱 한택근 함수진 함순례 허건행 허원영 현근택 홍세미 홍영두 홍정완 홍진성 홍현수 홍혜숙 활철훈 황 건 황규관 황규식 황미선 황애경 황영주 황인홍 황주영 황지숙 황향주 황현철
(2015년 8월 10일 현재 749명)



광복7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자유, 평등, 민주,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선언

Ⅰ. 전문

Ⅱ. 대한민국 헌법과 그 정신

Ⅲ. 청산하지 못한 친일유산

Ⅳ. 백년의 큰 계획, 교육

Ⅴ. 민주주의와 인권
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Ⅶ. 변화하는 동아시아 질서
Ⅷ.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미)

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향해(미)


Ⅰ. 전문


1. 201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1875년 운요호사건으로부터 70년이 되는 1945년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해방을 맞은 지 다시 70년이 지나갔다. 1945년 이전의 70년이 제국주의침략에 맞서는 반침략 민족해방운동의 시기였다면, 해방 이후의 70년은 냉전체제에 편승한 권위주의세력에 맞서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 식민지화의 위기에 맞서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다. 농민군의 반봉건·반침략 투쟁은 의병전쟁으로 계승되었으며, 국민적인 독립전쟁인 의병전쟁은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에 타격을 주어 강제병합을 지연시켰다. 1919년 민족혁명적 성격을 지닌 3·1운동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3.1혁명정신을 계승하여 민주공화제를 선포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렸다. 1941년 임시정부는 대일선전포고를 앞두고 해방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임시정부를 좌우익 통일전선정부로 만들기 위한, 곧 맞이할 해방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후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 안으로 들어가 야당 역할을 함으로써, 임시정부는 좌우세력이 연합한 통일전선정부로 확대·강화되었다.

3. 1945년 8월 해방이 되었으나 식민지배는 민족분단을 유산으로 남겨 놓았다. 미소 양군이 남한과 북한에 각각 진주한 것은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민족분단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냉전이 열전으로 확산된 한국전쟁은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성격이 변화되었으며,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일단락되었다. 한국전쟁은 38도선을 다만 휴전선으로 바꾼 채 끝났으며 전쟁의 인적 물적 피해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였다. 한국전쟁은 한국 현대사가 경험한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다.

4. 한국전쟁의 여파로 우리 사회에 권위주의체제가 들어서고, 자유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냉전반공주의’가 횡행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의 원리,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 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정치원리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 통용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 다원성과 다양성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자유를 반공으로, 민주주의를 반공주의와 동일어로 오용하여, 자유민주주의가 ‘냉전반공주의’와 같은 의미로 쓰여 왔다. 잇따른 개헌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장기 집권한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인물로 추앙하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축소·왜곡되고 기본권이 외면당하는 엄혹한 시기에도 1960년 4월혁명, 1980년 광주민중항쟁, 1987년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 등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제체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진전시켰다. 그리고 민주화의 역랑을 바탕으로 산업화까지 이루는 등, 말 그대로 격변의 시대를 헤쳐 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5. 우리는 1945년 이전의 70년을 탈식민주의, 해방 이후의 70년을 탈냉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해방 7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에서 자유, 평등, 민주, 평화의 물결이 넘쳐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제정된 제헌헌법과 민주화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제정된 현행헌법에 담겨있는 핵심가치들을 재조명하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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