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침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중학교용 ‘신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문제였습니다. 일본 우익세력들은 200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남경대학살 등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식민지지배를 미화하는 ‘위험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2002년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독도의 영유권을 명시한 명성사의 “최신일본사”를 검정 통과시켰습니다. 그들이 급기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기함으로써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기술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구나 이번에는 일부 우익세력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붙임과 같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    임 : 성명서 1부.  끝.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규탄한다!

마침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중학교용 ‘신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를 공개했다. 한국사회가 새삼 들끓기 시작했지만,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문제였다. 일본 우익세력들은 200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남경대학살 등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식민지지배를 미화하는 ‘위험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2002년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독도의 영유권을 명시한 명성사의 “최신일본사”를 검정 통과시켰다.

그들이 급기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기함으로써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기술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일부 우익세력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니다. 독도 문제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독도는 러일전쟁의 와중에 군사적 목적에 의해 일본에 강제 편입되었다. 일본이 강제 편입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려면, 전쟁의 와중에 소련에 의해 강제 편입된 북방 4개 섬을 되돌려 달라는 자신들의 논리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독도 문제는 명백히 식민지화 과정의 과거사 문제이며, 넘겨줄 수 없는 주권의 문제이다. 일본의 부당한 요구와 역사왜곡 책동은 한일관계의 경색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그것은 동북아의 중심 국가를 자임하는 대국 일본의 모습에 걸맞지 않다. 일본이 자신의 과거 잘못을 끝끝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에서 외톨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 당국이 부당한 영토침략의 야욕을 중학생들에게까지 가르치려는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왜곡된 역사와 왜곡된 영토의식을 주입하려는 일본 당국의 시도를 명백한 침략행위로 규정한다. 우리는 일본 당국이 어렵게 쌓여가고 있는 한일 시민사회의 우호를 무너뜨리려는 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으로 한국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한일관계의 재검토를 간절히 요구한다. 한국의 당국자들은 오늘의 황망한 사태가 새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하게 과거사를 묻어두겠다는 태도를 표명해 온 결과라는 사실을 하루속히 인정하기 바란다. 정부 당국자들은 무분별한 한미일 공조를 표방하며 경제제일 주의를 내세워온 외교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마땅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 당국자들은 임시방편의 강경책이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올 해 연말에는 또 다른 위험한 중학교 교과서들이 검정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표기한 새로운 교과서가 등장했을 때는 이미 늦다. 한일시민사회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장기대책 수립하고, 전면적인 한일외교노선을 재검토하는 것만이 정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 7. 14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