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의지를 밝히고 외교적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오카다 일본 외무대신의 방한은 많은 우려와 기대를 낳고 있다. 하토야마 연립 정권의 출범이 한일관계의 진전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 속에서 커져 갔지만 아직 이렇다 할 명확한 올바른 과거청산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향해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얼마 전 오카다 외상이 한일강제병합에 대해 “그때의 세계정세를 보면 그런 행동은 일본에 한정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다시금 한일간의 관계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졌던 지난 세기를 딛고 일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기를 만들어가야 할 역사적 책무를 일본과 한국 정부가 결코 비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수많은 민중들이 전쟁과 식민 역사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고, 여전히 그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된다. 언제까지 가해자로 지탄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답답증을 느끼는 일본이라면, 진실한 반성과 명확한 해결을 이루지 못한 국가적 책임의 방기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을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취임 후 첫 방한을 앞둔 오카다 외상은 일본정부가 역사적 과오를 철저히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한일외교장관회담 속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과 전쟁범죄를 테이블에 올리고 명확한 해결의 뜻을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생에서 명예와 인권회복을 염원하며 매주 거리에서 정당한 요구와 외침을 이어가고 있고 그마저도 생존자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해결에 실패했던 과거 정권과는 달리 동북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자행했던 지난 과오를 명확히인정하고 사죄할 용기, 바로 하토야마 총리가 지난 방한 시에 말했던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가진 정권”임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명확한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즉각 이행하고 외교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 역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알맹이 없는 논의를 이룬 채 외교적 수사로 성과를 자축하는 유명무실한 자리로 끝나지 않도록 명확한 요구와 주문을 전달해야 한다. 한일강제병합이라는 국치 사건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루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반인도적 전쟁범죄로서 일본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일본정부는 또 한번의 가해를 가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등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 진상규명에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여자정신근로대, 시베리아억류자, BC급 전범, 유골 문제, 공탁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정치적 노력을 다하라!

– 일본 사법부는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에서 한국에서 공개된 문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반민주적이며 바보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된 이러한 사법부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일본정부는 즉각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여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응답하라!

–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찬미하는 극우적인 역사인식을 담은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합격한 바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마련한 ‘근린제국조항’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후쇼사’와 ‘지유사’의 역사교과서 검정 합격을 철회하고, 자유과 평등, 인권과 평화를 위한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

–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주권침해 문제이자 왜곡된 역사인식의 반영이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영토 팽창 과정에서 무력에 기초하여 편입된 영토라는 사실을 우리는 환기시키고 싶다.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관련 사항을 삭제하라!

– 재일한국인·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과 우익의 폭력은 식민주의가 지금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일본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즉각 재일한국인·조선인의 지방참정권을 보장하고,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시행하라!

–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의 영혼이 지금까지 천황제파시즘과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어,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야스쿠니합사 철회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주장을 즉각 수용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푸는데 협력하라!

–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논의하여 식민주의를 극복하고 평화적 한일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한일재일시민연대, 광복회, 나눔의집, 내일을여는역사재단,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독도수호대, 독도향우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암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미주동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구현회, 민주군인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청산위원회, 밀양독립운동사연구회, 바른역사정의연대,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부산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세계인권선교회, 시베리아삭풍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힘나운동본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역사문제연구소,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장준하기념사업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포럼『진실과정의』,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글학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일민족문제학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AsiaPeaceBuilders, KIN(지구촌동포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KNCC양성평등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독여민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