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 출범선언문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 출범선언문

2010년은 일본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병합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876년 일본은 조선과 강제로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이래 우리의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무력으로 짓밟았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십 수 년간 지속된 의병항쟁 등 일체의 저항을 군사력으로 진압하는 한편,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1905년 이른바 을사조약을 강요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을 간섭했다. 1907년 헤이그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행정과 사법을 장악하면서 군대를 해산시켰다.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강제로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고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문을 공포하면서 한반도는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1910년 이래 35년간 지속되어 온 일본의 식민지배는 폭력과 강압에 기초한 야만적 지배였으며 반인륜적 범죄행위였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후 일본에 값싼 식량과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기지로 만드는 한편,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침략할 때는 병참기지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모든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직접 지배를 추진했다. 일본은 민족우열론에 입각한 약육강식의 논리를 앞세워 민족적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했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 그리고 기만적인 동화정책과 폭력을 통해 민족 성원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하고 일체의 인간 권리를 말살했다.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독립국가를 수립하려는 일체의 저항운동은 물론 약간의 비판마저도 가차 없는 폭력과 극도의 공포분위기를 통해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했다.

특히 1937년 이래 일본제국주의는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침략하면서 자국의 국민은 물론 일체의 무권리 상태였던 조선인마저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았다. 내선일체·동조동근·황국신민을 구실로 내걸고, 언어와 문자 사용을 금지하고 동방요배와 신사참배, 창씨개명을 강요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마저 말살하고자 했다. 침략전쟁을 위해 한반도의 자원과 물자를 약탈하였으며, 징병·징용·정신대 등의 명목으로 수백 만 명의 한국인을 전쟁 도구로 강제동원 했다.

1945년 8월 제국주의 일본은 패망했지만 일본 사회는 과거 제국주의의 위험한 인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 우익세력은 과거 식민지배의 범죄 행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침략의 역사를 옹호하며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일본 우익 세력은 역사교과서를 개악하고, 공공 의식에서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는 전쟁을 부인하는 일본헌법 9조를 폐지하고자 한다. 독도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까지 실음으로써 과거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는 대신 패권주의로 치닫고 있다.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침략신사에 전쟁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은 한국인을 포함한 수만 명의 동아시아인을 강제로 합사해 천황의 ‘충신’으로 둔갑시켰다.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한국 사회 또한 일제 식민지 과거 청산은 일소되지 않고 그 상처와 후유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족의 최대 비극이라 할 분단 또한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에 근본 원인이 있다.  일제 식민지배가 끼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 또한 해방 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제국주의 일본의 폭압 속에 학살당하거나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당한 한국인들의 피해 규모나 사건의 진상은 지금껏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못하다. 징병 · 징용 · 정신대 · 일본군‘위안부’ · 원폭피해자 · 한국인BC급전범 · 시베리아억류자 · 재일동포와 사할린동포 등 일제의 강제동원정책과 침략전쟁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과 배상 문제의 근본 해결은 요원한 현실이다. 일체의 자원과 물자 약탈과 민족말살정책에 따른 정신적 피해 또한 심대하나, 그 실상조차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우리 내부에도 일제 식민지 지배 덕분에 문명개화가 이루어졌다는 식민사관이 부활하고 있는 지경이다.

지금도 동아시아는 과거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의 역사를 둘러 싼 갈등을 반복하면서, 과거의 낡은 역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세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의 역사적 청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않는 한 동아시아 사회의 평화와 공존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이 될 뿐이다. 죽은 과거가 살아있는 현실과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일본은 물론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과 연대해 비극으로 점철된 20세기, 제국주의와 식민지 그리고 전쟁이라는 역사의 실상을 직시하고, 식민지 과거사 청산을 실현함으로써, 21세기의 주역인 후손들에게 상호이해와 평화와공존의 가치가 살아있는 동아시아 사회를 물려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시대적 의무감 위에서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는 출범했음을 선언한다.

한국실행위원회는 일본실행위원회와 연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공동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근대가 식민지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내적 원인을 규명, 반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일제 식민지배의 폐해와 청산되지 않은 식민지 과거사의 실상을 알리고 식민지 과거사청산이 동아시아 평화의 출발점이 됨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둘째, 무엇보다도 당면 행동계획으로서 일제 식민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조선인 학살과 침략과정에서 발생한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피해실태를 밝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실행위원회를 비롯한 일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다양한 공동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한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 뿌리내려 있는 식민주의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 인권에 기초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연대해 8월 29일 국치일(강제병합일)에 한일 또는 동아시아 시민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일본의 수교정상화’가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북일수교는 양국간에외교적 차원에서 식민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평화의 획기적인 출발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출범식이 강제병합100년 전의 부끄러운 역사를 한일과거사청산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로 전환시키는 첫걸음이 되고자 다짐하며 이에 선언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26일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