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日총리 담화문에 대한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한국실행위원회 논평

간 나오토 日총리 담화문에 대한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한국실행위원회 논평

2010년 8월 10일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번 일본 총리의 담화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리라 기대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렸다. 담화의 형식이나 내용 모두에서 지난 100년의역사를 직시하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우선 8월 10일에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마치 제삿날을 피해 축문을 읊은 격으로 매우 생뚱맞다. 8월 15일과 8월 29일은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로 되었거나 해방이 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날이다. 따라서 이 날을 굳이 피하고 전혀 관계없는 오늘 지난 100년의 역사를 말한 것은 역사의 책임을 비껴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날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우습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으나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형식상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간총리의 담화문이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를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심정’을 표명하고 있다고 믿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가볍다. 반성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닿기 위해서는 반성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조치는 거의 없다. 사할린 한인 지원이나 유골 반환 문제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다. 이조차 인도적 차원에서 나온 지원임을 강조하여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정치적 책임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식민지화와 지배 과정에서 빚어진 민족학살과 침략전쟁기에 일어난 강제동원의 피해가 아직도 도처에 남아 있고, 식민 지배의 커다란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재일조선인·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도 여전히 심각하다. 식민지배의 상처와 치유를 위한 노력이 그렇게 한 마디의 말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 BC급 전범, 시베리아억류자, 사할린 잔류자, 야스쿠니무단합사, 유골 조사와 반환, 여자근로정신대, 민족차별, 역사 왜곡 등 식민지배가 남긴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지금, 정말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들에 대한 언급과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1995년 무라야마총리 담화 이후 과연 무엇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는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어두운 과거를 안고 어찌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진정 한일 양국의 유대가 깊어지길 원한다면 지난 아픈 역사를 극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 ‘과거를 묻지 말자’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무산시키고 있다.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지금, 식민지배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한일 양국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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