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 거부를 규탄한다!!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 거부를 규탄한다!!

1. 국가보훈처가 지난 1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서굉일 한신대 명예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이준식 연세대 연구교수 등 23 명을 한꺼번에 해촉했다. 이들은 독립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학자들로 인정받고 있으며, 오랫동안 공적심사위원으로 일해 온 전문가들이다. 또한 앞에서 거명한 이들은 모두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참여한 학자들로서 진보적인 인사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2. 보훈처는 교체 배경에 대해 “역사학 전공학자를 중심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정치학과 사회학 연구자들도 추가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뉴라이트 계열로 채우려는 속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교체된 심사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떳떳하게 공개하기를 촉구하고, 이어 보훈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3. 그러나 보훈처는 3월 8일 자 답변서에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서훈 공적심사위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무슨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4. 우리는 보훈처의 정보공개 거부가 보훈처장의 편협한 역사인식과 독선적인 행정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본다. 이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차단한 보훈처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하며, 행정심판청구 등 정보공개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둔다.

2012년 3월 19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공동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공동대표: 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의장)

공동대표: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관련기사: “보훈처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명단 정보공개 거부는 독선적 행정”(경향신문,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