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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출범
기 자 회 견
일시: 9월 12일(목) 오전11시
장소: 교육부 앞(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주최: 친일 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순서
과거사 피해자 단체 교학사 교과서 규탄발언
– 김원웅 항일독립운동가기념사업단체연합회대표
– 김선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박용현 한국전쟁유족회 운영위원장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인사말: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역사학계원로 발언: 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교육단체발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출범선언문 낭독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향후 실천 방안
퍼포먼스
출범 선언문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운동을 시작하며
1. 학생들에게 미래가치를 가르치는 교과서는 정확성, 공정성,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해 서술해야 한다. 근현대를 보는 관점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과 학계에서 확립된 정설 그리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가치 등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2. 첫째, 정확성이 결여되었다. 교과서는 정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어휘나 개념을 사용해야 하며, 사실적 근거가 없는 해석은 피해야 하고, 화보, 도표, 그래프, 지도 등은 최근 연구 성과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서술내용이 오류투성이임이 드러났다.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역사학자들이 검증한 결과, 무려 3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근현대사 부분이 201건으로 전체의 3분의 2을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근현대사 4.5단원의 경우, 포털 사진을 모아 인용한 것이 각각 67.5%, 82.1%나 된다고 한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가 기초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날림 불량 교과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3. 둘째,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교과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쟁점은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편견 오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나 표현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커녕, 이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실체적 진실까지 무시하면서 낡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제주4.3사건을 들 수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제주4.3사건이 마치 공산폭동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인양 서술하였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제주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착수되면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4·3진상보고서’는 1948년 제주도에서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을 살상하는 등 중대한 인권유린과 과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단살상에 관한 책임은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군에게 있다고 하였으며, 제주4·3사건을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이미 10년 전에 정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여전히 ‘제주4·3사건은 남로당의 사주를 받은 무장폭동’이라는 관변 측의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게다가 교학사 교과서는 잘못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베낌으로써 표절 의혹까지 사고 있다. 대표적인 친일인사를 항일인사로 미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김성수의 광복직전 동향’(292쪽) 부분이 한국어 위키백과의 김성수 서술과 10문장 가량 흡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는 ‘중한 표절’로 분류된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가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창작성마저 인정받기 어려운 짜깁기 교과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4. 셋째, 보편성이 결여되었다. 교과서는 보편성 확보를 위해, 인류 보편의 도덕적 가치와 인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한다. 자유와 평등, 정의와 진리, 평화와 인권 등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인간의 자주성과 존엄성이 확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 서술내용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커녕, 대한민국 헌법정신조차 유린 부정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일제의 식민지근대화, 남한 단독정부 수립,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에서 찾으려고 함으로써, 헌법이 제시하는 역사적 규범기준인 독립운동 정신, 반독재 민주화운동 정신, 평화통일 정신마저 부정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무시하거나 축소하였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역사를 위하여 지으란 것이요, 역사 이외에 무슨 딴 목적을 위하여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 역사이지, 저작자의 목적에 따라 그 사실을 좌우하거나 첨부 혹은 변개하면 이미 역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변조 왜곡한 교학서 한국사 교과서는 이미 역사교과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겠다. 친일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는 교과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정확성, 공정성, 보편성이 결여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범국민운동에 돌입한다.
2013년 9월 12일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조직 구성
고문
강만길(전 상지대총장)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이이화(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윤경로(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원장) 함세웅(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상근 김원웅 박형규 이부영 이우재 이재정 명진스님 지선스님
공동대표 단체
5.18기념재단, 국민의 명령, 나눔문화, 내일을여는역사재단,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사월혁명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역사정의실천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평화박물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항일독립운동가기념사업단체연합회, 흥사단 (가나다 순)
참여단체(2013.9.12. 현재 총 465개 단체)
독립· 민주화운동기념/피해자단체
4·9통일평화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부상자회, 5.18유공자회설립추진위,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단재김달호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구4·9통일평화재단,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구현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공제회,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박용만선생기념사업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사), 사월혁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약산김원봉선생기념사업회, 오월어머니의집, 오월청육회,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우당최근우선생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윤봉길(월진회)의사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태일재단, 제주4.3연구소, 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학산윤윤기선생기념사업회, 한국전쟁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합천평화의집, 항일독립운동가기념사업단체연합회,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교육/학술단체
국제통상연구소, 내일을여는역사재단, 동아시아역사연구회, 문학예술연구회, 문화사회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민주평화복지포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학회, 사월혁명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중근평화연구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포럼진실과정의,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
5.18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 6.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 거제경실련, 거제농민회, 거제풀뿌리시민학교청초당, 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YMCA,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광역시주민자치포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흥사단, 광주NGO재단, 광주YWCA, 광주YWCA밀알중앙회, 국제엠네스티광주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김백일동상철거시민대책위원회, 나눔문화,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역사한내, 농민약국, 누리문화재단, 대구경북진보연대, 독도수호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족건축인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강남서초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동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부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북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안산시흥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중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남서부지회(준), 민족문제연구소경북북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남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남서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서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중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울산지부,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일본도쿄지회, 민족문제연구소전남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 민족미술협의회,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독립포럼, 백만송이국민의명령,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시민연합, 불교평화연대, 새날희망연대, 새사회연대,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수수팥떡가족사랑연대, 시민단체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름다운가게광주전남본부, 아름다운가게광주전남활동천사대표, 안티2MB,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역사정의실천시민역사관건립위원회, 우리민족(사),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유네스코광주전남협회, 익산참여연대, 인천통일연대,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북진보연대(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좋은사회연대, 좋은어버이들, 지구촌동포연대KIN, 참여시민네트워크시민광장,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네트워크,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푸른광주21협의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서예인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강원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고흥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굿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동해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목포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성남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안산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여수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옥천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남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춤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PD연합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흥사단
학부모단체
강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준), 거제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거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리남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마창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밀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산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남부지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동북부지회, 서울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산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성(준)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영암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용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원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성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칠곡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파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포항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홍성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화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노동단체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단체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상대학교총여학생회, 고양여성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준), 남해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동백여성회,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서울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지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준), 오산여성회(준), 용인여성회, 우리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진주여성회, 창원여성회, 창원희망여성회, 청주여성회(준), 통일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안여성회, 합천여성회, 화성여성회
청년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강릉청년회, 겨레사랑청년회, 경남청년회, 고양평화청년회, 공주청년회(준), 광주서구청년회, 광주청년김양무, 광주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광진청년회, 구로청년회, 군포청년회, 길동무, 김포청년회, 김해사랑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남양주청년회, 노원청년회, 대전청년회, 동청, 마산청년회, 마창통일마중, 마포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밀양청년회, 부산청년회, 부천청년회, 분당청년회, 성남청년회, 성동청년회, 소풍, 송탄청년회, 수원청년회, 수원통일사랑청년회, 순천청년연대, 순천청년회, 시흥청년회, 안산청년회, 안성사랑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양주청년회, 여수사랑청년회, 연기사랑청년회, 예술마당시우터, 오산청년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울산청년회, 원주청년회, 의정부청년회, 이천청년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제주청년우리, 진해청년회, 창원청년회, 청년미래교육원, 청년백범, 청년유니온, 청년평화센터푸름, 청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춘천청년회, 터사랑청년회, 통일시대젊은벗, 파주청년회, 평택청년회, 하남청년회,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해남사랑청년회, 화성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KYC한국청년연합
대학민주동문회
강릉대민주동문회, 강원대민주동문회, 경남대동문공동체, 경성대민주동문회, 경희총민주동우회, 고대민주동우회, 단국대민주동문회, 동국대민주동문회,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의대민주동문회, 마산대민주동문회, 명지대민주동문회, 부경대민주동문회, 부산대민주동문회, 서강대민주동문회, 애국외대청년동문회, 연세대민주동문일동, 이화민주동문회, 인제대민주동문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중앙대민주동문회, 청년건대, 한신대민주동문회, 홍익대민주동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