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은 엄청난 특혜

[논평]

서울시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은 엄청난 특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 1만1천99㎡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결정을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의 독선적인 정치 행태로 규정하며 서울시가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사업 초기부터 독재자에 대한 미화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 다수의 부정적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이는 미미한 성금에서 드러나듯 시민들의 외면과 목표액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 정서가 이러함에도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적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에 왜 특혜를 주려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독재자의 기념관 건립에 시유지를 제공하고 혈세가 들어간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해제하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특혜의 사유화라 규탄받아 마땅하다.

서울시는 매각 결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시의회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법절차상 흠이 없다고 해서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그 같은 독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시의 방침대로 매각이 된다면 2001년 당초 협약 상의 기부채납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등 공익적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야말로 박정희 신격화의 본산으로 자리잡을 것임이 명백하다.

서울시의 감정 추정가격은 175억원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대의 개발 잠재력으로 볼 때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재단에 돌아갈 이익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또 지난 날 모금 실적 부진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재단(당시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이 거액의 매매대금 조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 국민들로서는 그 진상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 들어 실세들이 참여한 재단이 과연 권력형 기금조성과 무관할지도 의심스럽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이 분명하게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서울시는 재단이 협약의 내용대로 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했음에도 굳이 매각을 결정한 구체적 사유를 석명해야 한다. 특히 5년마다 심사를 거쳐 사용권을 인정받도록 규정한 ‘서울시도시공원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시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했던 공공도서관 운영을 백지화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공적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편향된 역사인식을 조장하고 사익을 축적할 단서를 열 위험한 도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시정의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은 독선적인 결정을 철회하고 최초 협약대로 이행하는 데서 나아가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박 시장의 역사인식이 어떠한지 주목하고 있다. ‘외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바로잡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라는 옛말을 되새기길 바란다.

2014년 7월 1일

민족문제연구소

※참고자료: 협약서: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장, 서울특별시장>

☞ 역사정의실천연대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