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극우세력의 언론 장악은 망국의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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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이인호 씨 KBS 이사
추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극우세력의 언론 장악은 망국의 전조

 

되풀이
되는 인사 참사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언론보도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이인호 아산재단 이사장을
KBS의 새 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호선 규정에 따라 이 씨가 KBS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현 정권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 방침을 일관되게 고집하고 있다
. 그것은 가장 부적절한 인사를 용케도 골라 절대
앉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힌다는 아이러니다
.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과
같이 정반대 방향의 청개구리 인사 일색은 아니었다
. 교육에는 반교육적,
통일에는 반통일적, 인권에는 반인권적, 언론에는
반언론적인 인물을 기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거의 철칙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

숱한 총리 장관 후보가 낙마한 인사 실패도 이 정권에게는 전혀 교훈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회 동의나 청문 절차가 없는 고위 공직 인사는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을 지경이다
. 수준 이하의 저질
인사를 중책에 기용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극우세력의 대대적인 권력 핵심부 진입이다
.

최근 공직 후보의
필수 스펙에 병역기피
, 부동산 투기 외에 뉴라이트 출신이 추가되었다는 소문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 낙마한 이들은 차치하더라도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권희영 한국학대학원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저지투쟁으로 출근도 못하고 있는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등 그 면면이 낯익다. 하나같이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뉴라이트 관련자들인 것이다.
여기에 또 이인호 씨가 이름을 보탰다. 이인호 씨가 누구인가. 민주정부와 독재정권을 드나들며 양지만을 두루 밟은 인물로, 최근에는
노구를 이끌고 몸소 친일 독재 미화의 선봉에 서 역사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인물이 아니던가
.

그는 2006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출간한 교과서포럼과, 이를 주축으로 2011년 설립된 한국현대사학회의 고문을 지낸 뉴라이트
계열의 원로 중 한 사람이다
. 2007년에는 광복절 대신 건국절을 제정해 기념하자는건국6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을 지냈으며
,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범 김구에 대해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청와대 원로초청 오찬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해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을 많이 왜곡했다. 이런 역사왜곡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고자질해, 연산군 때 사초 문제로 사화를 일으킨 간신 유자광을 방불케하는, 원로학자로서
있을 수 없는 망발을 자행했다
.

교육주체는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했던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파동 때는, 원로 기자회견을
주도해 교학사 필자들을 옹호하고 다른 교과서 필자들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전위대 역할을 기꺼이 자임했다
.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관련해서는 더욱 엽기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문 씨의
망언으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고 있던 당시
, <TV조선>
출연해
  “(문씨의) 교회 강연을 보고 감동받았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문씨가) ‘아베 같은 사람이라며 낙마한다면 이 나라 떠날 때라고 느낄 것이라고 강변했다. 무슨 이유로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고의 소유자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

한국의 극우세력은
진보에서 전향한 변절자에서부터 전통적인 반공세력에 이르기까지 기실 어울리지 않는 세력간의 기묘한 조합이라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친일 독재 비호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같이하며 일본의 극우를 빼다박은 행태도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혈연적으로도 친일 독재세력과 친연성을 가진다. 연구소는 연좌제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 선대가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해도 후세가 이를 비호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설령 고위공직자일지라도 현재 건전한 역사관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면 그만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

그런데 이인호 씨가 보여온 그간의 행태는 선대의 뚜렷한 친일 친독재 행적에 대한 콤플렉스의 소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게
한다
. 그의 조부인 이명세는 유림을 대표하는 저명한 친일파였으며, 이승만
정권 때는
3.15부정선거 원흉 중 한 사람이었다. 당연히『친일인명사전』에도
수록되었으며
, 대통령 소속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년 발표한 친일인사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친일문제에 대한 알레르기적인 반응과 이승만 우상화에 적극적인 연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제 허울뿐인
공영방송마저 극우세력의 손아귀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 극단적인 역사인식의 소유자가 정치권력의 뜻을
헤아려가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를 막지 못한다면
KBS는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하다
.

현 정권 들어
언론 교육 역사 등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문에 대한 집착이 노골화하고 있다
. 이는 물론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그간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화의 결실을 깡그리 말살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번 인사도 집권세력이 장기적이고 거대한 계획 아래 추진하고 있는 이념 공세의 일부라고 판단된다. 이승만
박정희의 정통성 확보 등 수구 이데올로기의 전파와 정권 재창출 바로 그것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해가며 언론과 역사와 교육을 장악해가는 이유인
것이다
.

그들은 이제
국민 여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 충성 경쟁을 하며 갈등을 야기하는 화합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을 민감한
자리에 중용하는 도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그들의 흉악한 저의를 알고 있는 이상 우리들에게도 선택의
여지는 없다
. 양심적 시민사회 세력이 총단결하여 한마음으로 또 온몸으로 극우세력의 진출을 저지하는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2014. 9. 1.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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