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인호 망언 용인하는 현 정권은 반헌법 행위 방조자

<논평>

이인호 망언 용인하는 현 정권은 반헌법 행위 방조자

이인호 KBS 이사장이 또 망언을 쏟아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한 분이기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그를 거론하는 게 옳지 않다. 상해임시정부는 정부로 평가받지 못했고 우리가 독립국가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라고 오늘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막말을 늘어놓은 것이다.

망언 제조기로 이미 정평이 나있는 터이지만, 그의 끊임없는 궤변에 많은 국민들이 지칠대로 지쳐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혐오감과 염증을 확산시켜 역사왜곡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것이 이인호 씨를 비롯한 뉴라이트 극우세력과 이를 비호 중용하고 있는 정권의 속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발언이지만 이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명시한 헌법전문을 정면으로 부인한 반국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 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이 아니라, 이인호 씨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시해야’할 대상이라는 확신이 든다.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법은 수준을 의심하기에 남음이 있다. 그렇지만 자칭 역사학자가 독립과 단정수립마저 분간 못했을 리 없다고 본다면, ‘건국’에서 나아가 ‘독립’까지 극우적 시각으로 왜곡하려는 원모심려(?)에서 비롯된 의도적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편 이인호 씨의 망언에 대해 “이 이사장의 역사관은 절대다수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역사관”이라고 부화뇌동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론을 정반대로 조작하였는지 국민 앞에 석명해야 한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우격다짐식의 거짓 주장을 징계하지 않고서 어떻게 정치 불신을 없애며 선진 국회를 논하겠는가.

지난 9월 2일에는 친박 실세로 일컬어지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시도하다 좌절됐던 이른바 ‘건국절’을 되살리기 위해 「국경일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권과 소수 극우세력의 입맛대로 역사를 재편하려는 망상을 언제쯤 그칠 작정인지 궁금할 뿐이다.

일련의 역사도발은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입만 열면 소통과 화합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편 가르기와 색깔 덧씌우기에 골몰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저들의 시대착오적 정신세계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승만 박정희 독재 시기가 그립다는 말인가. 권력자의 비뚤어진 역사의식에 영합하여 마치 그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도 되는 듯이 설쳐대는 부나비들의 말로가 어떠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인호 씨를 비롯한 극우세력을 권력 핵심에서 퇴진시키고, 한국사교과서 국정제 도입과 ‘건국절’ 입법 등 역사쿠데타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고 역사는 영원하다’는 진리를 잊는다면, 현 정권은 역사를 변조한 반민족 반민주정권으로 규정되고 전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

2014. 10. 22.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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