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정희 혈서조작설 유포,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등 패소

[보도자료]

박정희 혈서조작설 유포,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등 패소

법원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지난 해 7월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 원, 강씨는 300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하여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사실을 서술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의 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라며 “민족문제연구소는 만주신문과 1980~90년대 국내 문헌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임에도 “강 변호사 등이 ‘박정희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건전한 비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조작’, ‘날조’ 등의 표현은 연구소의 연구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일부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연구소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앞장서 온 민족문제연구소는 최근 온갖 유형의 비난과 모략에 시달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자다” “통진당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다” “현행 한국사교과서 집필 카르텔의 중심이다” 등의 궤변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음해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추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고권력자에서부터 정부여당의 관료와 정치인들, 일베회원과 극우언론에 이르기까지, 연구소의 무관한 허위사실들을 무책임하게 유포 확대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27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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