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보교육감들의 ‘역사교육 공동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성명]

진보교육감들의 ‘역사교육 공동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1. 2015년 10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의 전환방침을 발표하면서,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보급될 국정교과서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2. 그러나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과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내건 명분들이 대국민 사기이었음을 온 몸으로 증언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역사교육연대회의에서 사회과 국정교과서를 분석 발표한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많은 비문과 사실 오류, 게다가 반 헌법적인 역사인식까지 교과서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조건들을 거의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다.

3. 사회과 국정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막는데 교육청이 팔 걷고 나섰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과 국정교과서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교사 연수를 이달 안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도 해당교과서와 관련해 다음 달 중 교사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별도의 보조교재 집필도 추진된다. 국정 한국사교과서에 대응해 현재 전북·광주·세종·강원 등 4개 교육청이 중·고등학생용 역사 보조교재 집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4. 이번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나선 교육감들은 2014년 6.4지방선거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와 민주시민 교육활성화’를 공동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진보성향의 교육자치 단체장들이다. 이들은 작년 박근혜정부의 국정화 추진 움직임에도, “국가주도의 획일화 교육은 시대에 역행하며 민주주의와 다원성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며, 국정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역사교육은 열린 세계에 기반 한 민주시민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진보 교육감들이 6.4지방선거에서 내건 ‘역사교육 공동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학교 현장에서 헌법가치인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일층 힘써주기 바란다.<끝>

2016년 3월 10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