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인물을 비례대표로 공천하다니, 새누리당은 지금 제 정신인가?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인물을 비례대표로
공천하다니, 새누리당은 지금 제 정신인가? 

1. 새누리당이 3월 22일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 몸담았던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비례대표 후보 9번으로 추천했다.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말 국정 교과서 논란이 한창일 때, 검·인정 체제 교과서를 “북한 대변 교과서”로 규정하며 “민주화의 그늘을 외면했다”는 막말을 했다. 민주주의가 ‘광화문 떼법’을 용인하고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는데 그 위험성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사무총장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건국일’ 주장도 폈다. 그는 “현행 교과서는 건국일이 없는 이상한 교과서”라며 “대한민국 생일은 초라하게 기술했고 북한의 건국일은 추앙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복권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그는 “이승만을 부정하는 세력은 이승만 자체가 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을 깎고 과를 부풀려야 대한민국 정통성이 부정되고 한국이 불완전하고 부정한 나라라는 도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2.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자신의 역사해석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원칙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가로막으며,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유엔의 역사교육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여론도 국정화 반대(53%)와 찬성(36%)로 반대가 17%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또한 전 사무총장의 ‘건국일’ 주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삼자는 뉴라이트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 3·1독립선언문에서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였으므로, 이때를 대한민국의 출발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 여론조사기관에서 ‘대한민국 건국시점’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는 응답이 63.9%로 ‘남한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는 응답(21.0%)보다 3배나 많았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세운 나라임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4.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전희경의 발언은 더욱 가관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박정희가 “해방 16년에 남한에서는 이승만 노인의 눈 어두운 독재와 부패한 자유당 관권중심의 ‘해방귀족’들이 도량(跳梁)하여 민족의 장래는 어두워만 갔다. 마침내는 4?19의 반독재 학생혁명을 유발하고 말았다.”라고 혹평한 것처럼, 4.19민주혁명에 의해 대통령 직에서 쫓겨난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일 뿐이다.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승만 복권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이번 새누리당의 전희경 비례대표 공천은 독립운동과 민주주의를 절대가치로 삼은 대한민국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전희경은 국민의 의식을 획일화하기 위해서는 역사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등 다른 과목의 교과서도 국정화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런 전희경을 당선 안정권이라는 상위 순번의 비례대표로 공천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막무가내식의 통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새누리당에게 일말의 양식이라도 남아 있다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막말을 일삼는 전희경의 비례대표 공천을 즉각 취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끝>

2016년 3월 24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