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 지향적인 인사들로 채워진 18대 국사편찬위원의 위촉을 즉각 취소하라!

[논평]

정치 지향적인 인사들로 채워진 18대 국사편찬위원의 위촉을 즉각 취소하라!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2013.3.23. 시행)에 명시된 편찬위원회의 역할은 “국사편찬·사료수집·사료의 간행에 관한 계획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편찬위원은 당연히 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위촉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확인한 국사편찬위원회 18대 편찬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된다. 작년 10월 기존의 편찬위원 임기가 끝난 뒤 5개월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위원 위촉을 미뤄오던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위촉한 명단은 적극적인 국정화 찬성론자, 검정교과서 좌편향 공격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로 채워졌다.

새로 위촉된 이재범 교수는 개악된 2015역사과교육과정 개발에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국정화 찬성론자로 각종 토론회와 방송에서 설득력 없는 논리로 국정화를 주장하던 인물이다. 정경희 교수 역시 적극적인 국정화 찬성론자로 정체불명의 단체인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이 주도한 국정화 찬성 교수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친일·독재 미화로 비판받은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자유경제원 등의 뉴라이트 단체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역사학계를 ‘좌편향 집단’으로 매도하고 검정교과서를 ‘친북·반대한민국 교과서’로 거칠게 공격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머지 위원들 중 상당수도 직·간접적으로 국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18대 편찬위원의 선정 기준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를 찬성하는가”의 여부 하나뿐인 셈이다. 이 기준에 따라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역사학자들은 철저히 배제하였다. 실제로 유임된 5명과 새롭게 추가된 9명의 위원 중 국정교과서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은 전무하다. 이번에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유임되지 못한 도진순 교수의 경우 2015년 가을,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학별 교수 선언과 집필 거부 선언이 들불처럼 번져갈 때 국정화 반대에 이름을 올렸다. 한규철 교수는 전두환 정부 당시 호헌철폐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정교과서 집필진에서 낙마한 데 이어 이번에는 편찬위원에서도 배제되었다.

새로 위촉된 편찬위원의 활동 기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제작 및 보급 일정과 겹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재 국정교과서를 집필중인 필자들과 심의위원들의 명단은 물론 교과서 서술의 지침인 편찬 준거도 공개하지 않고 철저하게 비공개·복면 집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화 찬성론자로 채워진 편찬위원회가 할 역할을 상상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나아가 이들이 그동안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활동을 박근혜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같은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데 앞장설 것도 심각하게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불리던 자유경제원의 전희경 전 사무총장을 비례대표 9번에 배치하여 집권당의 국정교과서 공세를 계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호응하기라도 하듯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정치지향적인 학자들로 편찬위원을 배치했다.

백번 양보하여 정권을 잘못 만난 국사편찬위원회가 어쩔 수 없이 국정교과서를 편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한다 해도, 역사학계의 권위자에게 어울리는 편찬위원의 위촉까지도 철저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운 것은 스스로 지켜야 할 자존감마저 포기한 처사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 들어 만신창이가 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요구한다. 국정화 찬성 일색의 인사들로 편향적으로 구성된 18대 국사편찬위원의 위촉을 즉각 취소하고 역사학계의 권위있는 학자들로 새롭게 편찬위원을 구성하라!<끝>

2016년 3월 25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