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친일 망언 공직자를 일벌백계하라

[논평]

정부는 친일 망언 공직자를 일벌백계하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고위 공직자들의 ‘눈도장 찍기’용 친일 친독재 역사왜곡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정판이라 할 만한 망언이 터져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지난 1월 세종시에서 KEI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 뒷풀이 자리에서, 자신을 친일파라 밝히고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마지막 사장이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등 망언을 늘어놓은 뒤 “천황폐하 만세” 삼창까지 외쳐 참석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두루 알고 있듯이 ‘덴노헤이카 반자이(天皇陛下 萬歲)’는 군국주의의 상징 구호로 일본에서도 기피하는 용어이다. 2013년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식 행사에서 이 구호를 외쳤다가 국내외의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적도 있다.

정부 산하기관의 고위인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반국가적 망언을 서슴없이 늘어놓았다는 사실에 온 국민들은 경악을 넘어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망나니의 망발로 치부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기에는 정치인 관료 학자를 막론하고 현 집권세력과 주변에서 도를 넘는 발언들이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권 핵심부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지닌 극우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중용하는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풍토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빈번하게 되풀이되는 배경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망언 당사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일부 공직자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만일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현 정권의 가치관이 그와 동일하다는 혐의를 씻을 수 없게 될 것임을 강조해 둔다.

2016. 6. 24.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