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훈처, 김일성 외삼촌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와다 하루끼 지음, 이종석 옮김, 창작과비평사), 30∼31쪽

민족문제연구소는 “보훈처가 『독립유공자공훈록(제21권)』에서 서훈 사유로 적시한 강진석의 독립운동 공적은, 동명이인의 행적과 관련된 출전이 부기된 오류 외에는,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간 정부가 북한 정권 참여자는 물론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에게도 서훈한 전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검증 부실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은 독립운동사 전공자들에게는 상식이며, 인터넷상에도 공개되어 있어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연구소 관계자는 “부실심사의 원인은 박승춘 처장이 취임 직후인 2012년 초 정치적 의도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대폭 물갈이 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이 때 전체 심사위원 50인 중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등 권위 있는 독립운동사 전공학자들을 비롯해 23명을 한꺼번에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했다. ‘학살’에 가까운 대대적인 심사위원 교체는 과거 정권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로 심사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연속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보훈처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독립운동사가 아닌 정치학 사회학 등 다른 분야 전공자들을 포함시켰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관련 학계에서는 권력의 의중에 맞춰 무리하게 뉴라이트 학자들로 대거 교체했다고 보고 있다. 보훈처가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새로 충원된 심사위원 대다수가 우편향의 역사인식으로 물의를 일으켜온 학자들이거나 독립운동사와 무관한 비전문가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또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심사위원들의 수준도 문제지만,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숙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에 취한 보훈처의 행태는 도저히 정부부처의 대응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한심하다”고 비판하며, “조직적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례적인 서훈을 바로잡을 의지는 아예 없었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과오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가 발간한 『나라사랑』 제808호(2012.9.1), 『관보』 제17836호(2012.8.30.), 『독립유공자공훈록』 제21권(2014.7)에는 강진석이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통계에 의하면 2015년에는 당해년도 애국장 수훈자가 50명으로 되어있고 2016년에는 49명으로 되어 있다. 또 훈장 미전수자 명단에도 2014년까지는 강진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이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추정컨대 2015년 6월에서 2016년 5월 사이에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임을 뒤늦게 알고 이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취임 이래, 유신 찬양 DVD 제작 배포, 5·18민주화운동기념식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방침 고수, 대선개입 안보교육, 국정 역사교과서 지원, 11공수특전여단 광주 금남로 행진 시도 등 도발적인 돌출행동과 정치편향, 비뚤어진 역사인식으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6월 23일에는 야3당이 공동으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반면 여당에서는 보훈처장 직급의 장관급 격상 추진을 밝힌 상태여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월부터 장기 재임해온 박 처장의 퇴진을 둘러싸고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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