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끊임없이 역사에 대한 모독과 망발을 되풀이 하는 박근혜정부

[논평]

끊임없이 역사에 대한 모독과 망발을 되풀이 하는 박근혜정부

2. 고위 공직자의 잇따른 망발과 망언이 결코 개인의 우연한 일탈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적이고 연속적인 흐름 속에 있다는 점에서 사태는 심각하다. 이는 박근혜정부 들어 공직자나 상위계층의 역사 인식과 도덕적 타락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명백한 징후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에 했을 때하고 교육부가 고시하고 나서 하고 크게 바뀌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났다”고 발언하였다. 국정화에 대한 국민여론이, 정부의 행정고시 이후 찬성 36% 반대 53%로 크게 반전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개돼지’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하나의 역사로 국민을 통제하던 시기인 독일 히틀러 나치정권, 일본 군국주의 시절, 한국의 박정희 유신독재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사회였던 것이다.

3. 박근혜정부의 역사에 대한 모독과 망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작년 12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와 야합해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10억엔(100억원)으로 재단을 설치하는 대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일본과 약속했다. 그 결과 가해국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는 기이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더해 바로 오늘 일본의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한국군 관계자를 파견해 축하까지 해주겠다고 한다. 과거 동학농민혁명군을 학살하고, 10만 의병을 살해하고, 항일독립군과 교전을 벌이고,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나가 총알받이로 삼은 ‘황군’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정립하겠다는 아베정권의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한국 정부가 축하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서울 도심 한복판, 과거 일제 식민통치기구가 위압적으로 군림하였고 현재 안중근 의사기념관이 있는 남산의 힐튼호텔 앞에서 열리는 행사를 항의는커녕 축하하겠다고 하니,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가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4. 대통령 자체가 이처럼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지니고 있기에, 박승춘, 이정호, 나향욱 같이 박물관에나 전시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고위공직을 꿰차고 있는 것이다. “새가 장차 죽을 때에는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장차 죽을 때에는 그 말이 착한 법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유종의 미’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불과 1년 반 밖에 남지 않은 정권 말기에도 그 행동과 정책이 하나 같이 기괴하고 망조 드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끝>

2016년 7월 12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