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단체, 누리과정 예산 누락 정치권 성토

2016년 예산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보육대란 책임져라!

– 약속을 내팽개친 꼼수정치, 새정치연합 각성하라!

국회는 오늘 새벽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채 2016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이자 정도로 3,000억원을 우회 편성하는 꼼수를 보였다. 즉, 3,000억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아닌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금이다. 새누리당은 화장실 등 학교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해 3천억원을 확보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고, 실제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 또 당대표는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노후한 화장실 변기위에서 앉아서 사진을 찍는 쇼를 벌이기까지 했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새정치연합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요구하다 1조원 → 7천억 → 5천억원으로 한없이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더니 결국 우회 지원 3천억을 묵인하고 말았다. 더구나 새정치연합은 교육재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시늉만 했을뿐, 여야 협상 시 현재 예산만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새누리당의 억지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했다. 이 결과 새누리당 홍보용이 될 3천억 우회 지원 예산 편성 길만 열어 주고 만 셈이 되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보인 새정치연합의 행태는 한심함을 넘어 무능하다할 것이다. 지난 6월 23일, 문재인대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의 약속을 언제 그랬냐는 듯, 손바닥 뒤집듯이 스스로 걷어찼다. 또 심지어 호남 지역의 야당의원들조차도 내년 총선의 생색내기용 사회간접시설 투자비를 늘리는데 혈안이 된 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과 정책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특유의 막가파 통치 스타일을 이번 예산국회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하여 보육 분야에서도 시행령 통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새정치연합의 무능이 크게 일조하였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나쁜 정권에 새정치연합이 2중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재정 파탄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약칭 교육재정 확대 전북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세우)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의원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하여 이대로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초중고 학교교육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에 이전하는 보통교부금이 학생수 비중 가중치 예산편성정책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2016년 교부금은 전년대비 199억원이 감액되고, 반면에 지방 채무는 지방채 1,900억에, 민자사업(BTL)을 포함하여 1조원(2016년)에 무려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지방채의 이자로 해마다 400억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고, 지방부채는 계속 늘어나 전체 예산의 38%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지방교육청은 부채로 인해 부실덩어리가 될 것이고 급기야 교육과 보육환경 모두를 무참히 훼손하게 될게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의 국회 새해 예산편성 야합은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떠넘기는 것으로 교육 자치를 말살하고 학부모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 지방교육재정을 옥죄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당장 찾아올 수밖에 없는 보육과 유초중고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막고 교육재정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내기 교육재정 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사회적 논의 기구에 국회의 여야 대표, 교육부와 기재부 등 정부 대표, 교육감협의회 대표, 어린이집 대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대란을 막고 당장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이 일은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전 국민이 바라는 바이다. 그 길만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예산국회의 야합정치를 반성하는 최소한의 행동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우리의 분노에 찬 요구를 무시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월호와 같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한 정치권의 야합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5년 12월 03일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

참여단체(참여단체 대표가 공동대표 88명) 전북교수노조,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전북여성일자리센터,가톨릭농민회,정읍의제21,전북교우회,전북친환경농업인연대,행정개혁시민연대,정읍혁신학교학부모회,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전북이주여성지원센터,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전북생명의숲,군산평통사,전북교육연구소,김제교육혁신네트워크,전북예수살기,전주시민회,전주교대좋은교사운동본부,사회공공성강화익산연대,전농전북도연맹,(사)더불어이웃,학교비정규직노조전북지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나우교육연대,장수교육혁신네트워크,익산YMCA,전북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회,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전주여성의전화,전주민예총,전북불교시민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교조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민교협전북지회,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전주고백교회,인권선교협의회,전주YWCA,평통사김제지부,평통사전주지부,평등학부모회,동학혁명기념사업회,전북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천도교동학혁명기념관,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주YMCA,민변전북지회,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전북인권교육센터,장수무지개연대,전주청소년문화의집,아래로부터노동연대,전북교육연대,전북여성농민회,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전북여성단체연합,여성노조전북지부,전북교육공무직노조,진보광장,(사)교육마당,전주성공회,참좋은우리절,김제지킴연대,진안YMCA,전북교육포럼,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전주학기단,전북정의당,전북어린이집연합회,생명평화정의기독연대,익산학부모기자단,아시아이주여성,완주혁신학교학부모,민주민생전북연대,전북혁신학교학부모협의회(88개단체)

<2015-12-03>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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