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특별법 16대 국회에선 만들수 있을까?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사이버 운동>

15명 법제사법위원들 손에 넘겨진 민족적 숙원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학농민혁명,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등 4대 과거사 문제를 처리할 진상규명위원회를 각각 설치키로 했다. 이 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나머지 3개의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법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두 차례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는 15일 안에 이들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사위원 대부분은 수구적인 인사들이 대부분이고, 박관용 국회의장은 한술 더 떠서 과거사문제를 다음과 같이 폄하하였다.(17일 기자 오찬 간담회 발언 중에서)

– 과거사 특위 활동에 대해.
“그 문제는 결국 보상으로 이어진다. 국회에 와있는 법안을 토대로 추계해 보니 40조원이 된단다. 그런 식으로 과거를 보상하면 끝도 한도 없이 나온다. 동학란까지 올라갈 판이니…. 앞으로 6·25, 월남전, 이라크전까지 모두 보상으로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16대 국회마저도 이들 법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반대 표결을 한 의원의 경우 대대적인 반대와 낙선의 심판을 모면하기 힘들 것이지만 더불어 역사정의 실현을 바라는 모든 분들도 이들 법사위원들에게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사이버 운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 드린다.

<각 당 법사위원 명단>
위원장 한나라당 김기춘 kckim@assembly.go.kr 홈페이지 http://kckim.net
간사 한나라당 김용균 ykk01@assembly.go.kr 홈페이지 http://www.newlaw.co.kr
위원 한나라당 심규철 shim114@assembly.go.kr 홈페이지 http://shim114.co.kr
위원 한나라당 원희룡 heeryong@lycos.co.kr 홈페이지 http://www.happydragon.or.kr
위원 한나라당 최병국 cbk2000@assembly.go.kr 홈페이지 http://www.cbk2000.pe.kr
위원 한나라당 최연희 yhchoi@assembly.go.kr 홈페이지 http://www.choiyh.com
위원 한나라당 함석재 hsj727@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홍사덕 saduk@chol.com 홈페이지 http://www.saduk.net

간사 새천년민주당 함승희 sh-ham@assembly.go.kr
위원 새천년민주당 양승부 788-2537
위원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shjough@assembly.go.kr 홈페이지 http://www.shjo.or.kr

간사 열린우리당 최용규 lawyk1@thrunet.com 홈페이지 http://www.lawyk.co.kr
위원 열린우리당 천정배 jbchun@assembly.go.kr 홈페이지 http://www.jb21.or.kr

위원 자유민주연합 김학원 hakwonk@assembly.go.kr 홈페이지 http://kimha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