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저희 아버님은 애국자였습니다

2004년 2월 25일

6375

합천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어느 선생님께서 친일진상규명법 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김용균 의원의 반론이 실린 합천신문을 연구소로 보내왔다. 일방적으로 김용균 의원의 주장만을 게재한 신문도 문제지만 지역에서는 김용균 의원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의 없는 낙천,낙선운동의 ‘무풍지대’임을 안타까워 하는 내용이었다. 합천신문 내용을 옮겨보았다.

『김용균』의원, 총선 연대에 反論제기

2004-02-12 16:22

◆평생을 국가민족을 위해 몸바친 분을 친일행위로 조작하는 사람들 저의가 의심
◆부친(故김명수국회의원)의 친일의혹 제기한 ‘오마이뉴스”수사 요청하겠다
◆『2004 총선 시민연대』의 공천반대 사유,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

한나라당 합천-산청지구당 위원장인 김용균국회의원은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운동 1차 대상자 66명중에 자신이 포함된 것에 대해 지난 5일 전화 인터뷰와 팩스로 반론문을 발표했다.
김용균의원은 공천반대 사유중 ◆국보위 재직에 대하여 『당시 군법무관으로서 정부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국보위에서 근무한 것이다. 직업군인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대한민국정부의 명령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보위 근무후 복귀하여 국회전문위원과 국회 행정차장, 체육청소년부 차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실력을 철저히 검증받은 바 있고 지난 16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과 검증을 거쳐 당선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인사명령에 따른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낙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총선시민연대는 판사의 출신지역을 거론하면서 지역감정을 자극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 법률지원단장으로서 선거사범 재판에 있어 공교롭게도 여당은 가볍고 한나라당만 중형이 선고되는 현상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1심 담당판사와 2심 담당판사가 특정지역출신이라는데 대해 그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특정지역을 비난하거나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전반적인 선거사범 재판상황을 설명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회의원 27인이 발의하고 30인이 찬성한 법안으로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 있어서 인구를 중심으로 할 때 선거구를 행정구역과 일치하도록 하는 선거법 제25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고 기존 선거구 역시 부칙에 예외조항이 필요할 정도로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안한 것이다. 또한 현재 그 선거법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사가 진행중이며 상당부분이 책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현재 그 법률안의 잘잘못을 시민단체가 비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돈세탁방지법 관련해서는 총선시민연대는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낙천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돈세탁방지법이 개악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견해이다. 법사위원으로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무분별한 금융거래계좌추적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범죄의 1차적 조사권을 선관위에 맡긴 수정 내용 역시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법사위의 법안 심의 기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식의 비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용균의원은오마이뉴스에서 선친의 친일행위 의혹제기에 대해 MBC 래디오 손석희 진행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략)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회창 총재나 조순형 대표에 이어서 하잘 것 없는 제가 세 번째 타켓이 됐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을 모략하고 압력을 해서, 법안 통과를 강요해선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애국자였습니다. 고향에서 봉사하시다가 해방 후에 합천 군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시었고, 평생을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친 분입니다. 농촌에서 또 동장이나 면장한 사람을 그걸 친일행위라고 본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법 규정에서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친일행위로 조작해서 만든 것 자체가 이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 저의를 내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렇기도하고 이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독립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은 다른 분들이 했고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들 애국심을 독점하기 위해서, 괜히 사람들 이리저리 정치인들 모략을 하고 다니면서 지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참 부족합니다만 국가 대사 앞에서 제 자신이나 저희 선친도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인 명예는 초월한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오마이뉴스 기사 등에 대해서는 배후를 좀 수사해달라고 내가 요청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정치부=박환태발행인, 서정한편집국장)

박환태발행인, 서정한편집국장

http://hapcheon.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