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과정이 통일과정”

▶9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대중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고소를 하루 앞두고 김삼석 의문사위원회 전 조사관이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이현정기자]

7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난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김삼석(40) 조사관이 이른바 ‘남매간첩단사건’ 전력으로 홍역을 치른 뒤 최초로 자신의 심경을 직접 밝혔다.

9일 오후 5시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김삼석 전 조사관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대중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하루 앞두고 인터뷰를 갖고 “아무리 보수언론과 극우세력이 난리를 쳐도 나의 갈 길을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삼석 전 조사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통일뉴스 : 먼저 의문사위 관계자들에 대한 과거 전력문제가 발생한 배경은?

■ 김삼석 : 첫 번째가 의문사위를 죽이기 위한 극우언론과 한나라당의 공조가 발동된 것이고 두 번째는 ‘친일진상규명법개정안’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등 전반적인 과거사 청산관련 법안들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어 약한 고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흠집내 과거사 진상규명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집중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아”

□ 구체적인 사건 촉발 계기는?

■ 7월 1일 비전향장기수 세 분의 강제전향 과정에서의 의문사를 민주화운동 기여로 인정한 결정에 대해서 중앙일보를 필두로 색깔론으로 빨간 덧칠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의문사위 소속 전력자 문제가 진행된 과정은?

■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7월 6일자 조선일보에 ‘대통령과 국회가 「남파간첩 영웅만들기」의 스폰서란 말인가’라는 제목으로 실은 광고에서 “의문사위에 북한 간첩망이 들어가 있는지의 여부를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릴 용의는 없는가”라는 대목이 있어 뭔가 있다는 암시를 처음으로 받았다.

이것은 소위 공안기관과 극우주의자가 서로 공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 조만간 공안기관이 극우언론을 통해서 조사관 전력문제를 건드리겠다는 분위기를 감지했다.

이 시점부터 1주일 정도 중앙일보 사회부팀에서 의문사위를 상대로 채용과정 등 전력문제를 캐기 시작해 결국 7월 15일자 1면탑으로 나왔다.

□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나?

■ 중앙일보 보도 이틀전 집중취재가 들어왔는데 일체 응하지 않았다. 극우언론의 논조를 익히 알고 있었고, 조사관의 전력을 난도질하는 기사를 쓰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일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 일방적으로 당한 셈인가?
 

▶이른바 남매간첩단사건의 ‘주범’이었던 김삼석 전 조사관. [사진 – 통일뉴스 이현정기자]

다음날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받았는데 중앙 일간지 기자들간에 중앙과 조선이 주거니 받거니 놀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견해를 15일 위원장 명의로 발표했다. 공채를 통해 채용한 3명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신원조회를 거쳐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문에서 때렸지만 한겨레 인터넷과 인터뷰를 했고 공중파에서 그나마 사실관계를 보도해줬다. ‘신강균의 사실은’, ‘아주 특별한 아침’ 등에서 제대로 잘 보도해줬다.

마침 1년간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어서 기록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쓰느라 위원회 차원에서나 조사관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해도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

□ 그런데도 사건은 잦아들지 않고 더 커지지 않았나?

■ 다음날인 16일 조선일보도 1면탑으로 간첩과 사노맹 출신이 기무사령관과 전 국방장관 등 수십명을 조사했다는 식으로 본격적으로 조사활동 과정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이것은 군에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으로 의문사한 학생운동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대장이었던 송영근 현 기무사령관에게 다섯 차례나 출석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해 비협조 사례로 종로경찰서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보낸 것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자기 입맛에 맞게 쓴 것이다.

하도 기가 막혀 열린 입이 닫히지 않았다. 사실 관계를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쓰는 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박근혜 대표가 이틀이 멀다하고 이야기하고 다녔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박근혜 대표가 7월 19일부터 전당대회때 대표최고위원 수락연설에서 “간첩이 군 사령관들과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해 명백히 명예훼손을 했고, 이때부터 8월 5일까지 이틀이 멀다하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다녔다.

□ 최근에는 박근혜 대표가 빠지고 한나라당이 나선 형국인데.

■ 한나라당 내부는 잘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는 국민들이 식상하고 대표가 20일 이상 같은 내용을 재탕, 삼탕하니까 당 내부에서도 대표가 너무 나서지 않나 하는 내부 비판도 있었던 것 같다. 당이 정체성수호비상대책위(위원장 이규택)를 만들어서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31일 과거사를 포괄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의문사위를 공격한 것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당사자로서 느낀 것은?

■ 극우언론과 한나라당이 참 과거청산이 두렵기는 두려운가보다 생각하고 있다. 극우언론에서 조사관들이 한풀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극우언론과 과거청산 반대세력이 과거청산이 두려워서 법적 완비를 막으려고 하는 뒤바뀐 한풀이다.

극우언론과 한나라당에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어긴 한 사람으로써 색깔론 공방을 피해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오히려 색깔론 공세를 통해서 극우언론과 한나라당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밤낮으로 자기의 진면목과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 이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한달 이상 떠들어댔는가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 개인적인 심경은?

개인적으로 사건 일주일이 지난 뒤에 황소같은 울음을 운 적이 있다. 감옥안에서 단식투쟁을 하면서도 울지 않았는데…

의문사위가 어떤 기구인가? 공안기관에 의해서 가족들을 잃은 이런 의혹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이고, 유족들이 500일 이상 국회앞에서 장기농성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든 위원회인데 내 개인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스러워서 실컷 울었다. 실컷 우니까 좀 시원하더라.

개인적으로야 워낙 분단시대에 간첩이라는 이 별명을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보안법이 있는 한, 분단이 지속되는 한 이 천형을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다만 의문사위가 나 때문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회자가 돼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다. 특히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고 죄송스러울 뿐이다.

□ 이후 대처 방향은?

■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선일보, 특히 7월 17일자 김대중 칼럼에서는 소제목이 아예 ‘간첩이 軍을 조사하다니’더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전력을 차별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표현을 써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는 명약관화하다.

간첩이 어떻게 군을 조사할 수 있겠는가? 의문사위 조사는 특별법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조사관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행되는 공무집행이므로 왈가왈부 할 수 없다.

간첩출신이 균형감을 잃어 왜곡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기우이며 의문사특별법과 의문사위의 구조, 의문사 조사 진행 체계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일 뿐이다.

박근혜 대표는 6차례나 ‘간첩이’ 운운해 도저히 지나칠 수 없다.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코앞에 두고 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표와 김대중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형사상 처벌을 구하고 박근혜 대표와 주식회사 조선일보, 조선일보 김대중 부사장대우 이사기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측에 각각 5천만원과 4천만원씩이다.

“남매간첩단사건은 희대의 안기부 프락치사건”

▶준비한 자료를 통해 ‘극우보수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삼석 전 조사관. [사진 – 통일뉴스 이현정기자]

■ 1993년 9월 8일 체포돼 10일 구속됐고, 13일날 사건결과가 발표됐다. 나는 이 사건을 남매간첩단 조작사건으로 보고 희대의 안기부 프락치사건이라고 본다. 1993년 9월 정기국회에 안기부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기부가 그전에 간첩사건이 필요했던 것이다. 

1년 6개월 정도 저희 남매에 접근했던 프락치 백흥용을 이용해 동생을 나오라고 해서 북한관련 원전 ‘세기와 더불어’와 ‘김일성전집’을 건네주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와 동시에 나는 집에서 연행된 사건이다.

잡혀가 잠 안재우기 고문부터 시작해서 혹독하게 당해 자해까지 해봤지만 안기부가 간첩단 사건 ‘작품’을 만드는데 당할 수 없었다.

결국 1년뒤 1994년 10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고 3일뒤 베를린에서 백흥용은 자기가 남매간첩 사건을 만드는데 개입했다며 당시 안기부 과장급 김성훈과 윤동환 수사관의 동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뒤 11월 9일 대한변협에서 안기부 공작수사 진상조사를 발표하면서 국회에 국정조사 발동을 요청했고 1995년 1월 10일 국회 정보위에서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이 조작을 시인했다. 백흥용이 안기부 공작원이고 두 수사관은 안기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여동생 은주(36)는 1심에서 6개월만에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나는 ‘청년과 군대’라는 책을 썼다는 것 때문에 4년 20일 만인 97년 9월 30일에 만기 출소했고, 99년 2월에 사면복권됐다.

□ 사면.복권됐으면 법적으로 신분상 하자는 없지 않나?

■ 사면복권이 됐고 만기출소뒤 5년 기간이 경과돼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도 충분히 해당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의문사위 채용과정에서 경찰청과 기무사,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다 거쳤을 것이다. 의문사위 활동 초기 6개월 동안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수사했던 국정원 파견 수사관과 같이 일하기도 했다.

그는 유일한 국정원 파견자였는데 어제까지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하다가 오늘은 의문사를 수사하겠다고 왔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의문사위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과거청산 과정이 제대로 된 통일과정”

□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하고 싶은 말은?

■ 총선 전과 총선 이후를 나눠서 보면 총선 전은 공안기관과 보수언론이 느슨하게 마음놓고 봤던 것 같다. 그러나 총선 후에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특히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의문사법안에 한나라당 의원 97명이 서명을 했다.

원희룡 의원안은 과거청산위원회에 버금가는 조사권한 강화와 조사범위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안이 열린우리당 안과 합쳐지면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되므로 극우언론과 공안기관이 의문사위를 뒤흔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물밑공조가 이뤄졌다고 본다.

의문사위 조사3과가 군의문사 담당인데 기무사령부의 3처 3과에 실지조사를 하면서 녹화사업 희생자 등의 마이크로필름을 요청했던 것이 기무사의 심기를 자극한 요인이 돼지 않았나 보고 있다.

극우보수세력들이 내란선동에 가까운 광고를 내며 발악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이 통과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하기 때문에 소위 유신독재와 군사독재 향수에 젖어 있는 군부 강경파들이 예비역 장성이나 대령연합회와 은연중에 공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분위기를 느낀다.

□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나?

▶현 국면을 통일과 반통일의 대결국면으로 진단한 김삼석 전 조사관. [사진 – 통일뉴스 이현정기자]

과거청산 세력들이 3기 의문사위를 살려야 한다. 그래서 인권단체와 재야통일 민주화 세력이 3기 의문사법을 지켜내면서 각종 국가공권력이 위법하게 행사된 의혹이 있는 사건들, 3천여건에 달한 군의문사 사건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3기 의문사위 옥동자를 우리 힘으로 순산해야 한다.

□ 하고 싶은 말은?

■ 대법원 판결로서 형이 확정됐지만 대표적인 악법에 의해서 남매간첩사건이 조작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하는 가운데서도 핵심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희생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철폐돼야 한다.

제1 야당인 한나라당에 하고 싶은 말은 내 사건도 신한국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 안기부가 만들었던 대표적인 조작사건이고, 안기부가 ‘간첩공장 공장장’으로서 간첩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과장급 수사관과 동영상과 녹취테입으로 드러난 최초의 일인데, 11년 전 신한국당 집권시절 안기부가 조작했던 사건을 그 후신인 한나라당이 전력을 가지고 두 번이나 나를 죽이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이 상황을 제대로 알면서 내 전력을 문제삼는지 모르겠고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11년 후에 물구나무 세워놓고 두들겨 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생도 국회 비서관으로 활동했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이것도 그들에게는 ‘여간첩이 국회에서 암약한 것’으로 보일 테지만. 이제 와서 나를 문제삼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보수언론과 극우세력이 난리를 쳐도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로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 향후 전망은?

통일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거대한 물결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이다. ‘해방이후 최대 거물급 간첩’이라는 송두율 교수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래도 극우세력이 사법부에 빨갱이가 있다고 공격은 감히 못하고 있다. 

과거청산을 국내 동향으로만 논해서는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하다. 나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국제정치 속에서의 2차대전과 한국전쟁이 비로소 막을 내리는 올바른 과거청산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움직임과 봇물같이 터져나오는 친일진상규명, 이것들은 일본과 미국의 입김을 벗어나는 가운데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국내에서의 진보와 극우세력과의 다툼 양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 반통일의 대결양상이다. 북미간의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간의 과거를 청산하고, 국내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이 사실은 제대로 된 통일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