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속의 한일협정 문서, 한일 양국은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KBS 일요스페셜

최초공개!  베일 속의 한일협정 문서, 한일 양국은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방 송 일 시】2004년 8월 15일(일) 20:00∼21:00
【책임프로듀서】이영돈 (781.3505)
【담당프로듀서】최철호 (781.1895)

특종 – KBS 일요스페셜 최초공개!
한일협정 관련 미공개 문서 

해방 이후 최초의 일제강점기 역사 청산 기회였던 65년 한일협정. 한일협정은 한·일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통해 공존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 다. 14년간 무려 1,400여회의 회의를 거듭했던 한일협정, 타결 직후 식민지배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굴욕적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후 40년 동안 한일협정을 둘러싼 숱한 논란과 의혹이 지속되어 왔다.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는 당시 작성된 일련의 미공개 문서가 있다. KBS 일요스페셜 취재팀은 일본 동경대학교와 미국 국무성에서 보관해온 한일 협정 관련 문서를 국내 언론 사상 최초로 입수하는데 성공했다. 한·미·일 세 나라 의 수뇌부는 한일 협정 과정에서 식민지배 청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 그 놀라운 실체가 8월 15일 밤 8시 KBS 일요스페셜을 통해서 공개된다.

< 주요방송내용 >

한일 협정 체결이후 숨겨져 왔던 미공개 문서

1. 일본측의 교묘한 협상전략

– 일본 아리랑 문화센터에 보관중인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측은 한국측에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피해 사 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일본측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 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역시 우리도 자료가 없다”고 답한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한국측으로 하여금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 요구를 포기케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제 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들은 1970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발견되고 있다. 결국 협상 당시 일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상 요구를 포기케 하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2.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길을 막은 것은 한국정부였다.

– 동경대학교 동양학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별도 회의록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일본측은 한국측에게 “피해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개별 보상을 하겠다”고 제의했다. 반면 한국측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일괄 지급 받아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피해보상 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강제 동원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 보상 소송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회의록 내용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소송의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로 향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3.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피해 보상 청구권은 해결되지 않았다.

– 일본측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측에 지불되는 돈은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닌 경제 협력차원의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협정서에 서명하기 직전인 1965년 5월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 보상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미 국무성 문서 전격공개! – 한일 협정의 또 다른 내막,

한·일, 미 대사관과 미 국무성 사이를  숨가쁘게 오갔던 놀라운 내용들

1. 한일 협정을 타결로 이끈 것은 미국 이었다.

– 미 국무성이 한일 양국 미 대사관에 보낸 비밀 문건

” 협상 타결을 종용 하라 !”
” 비밀 거래는 미국을 통해서 하도록 하라 !”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원금 액수는 … 로 제시하라 !”

– 지금까지 알려진 한일 협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협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였다. 그러나 미국이 한일 협정 체결 전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 협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종용함과 동시에 일본측의 한국에 대 한 지원금 액수 조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이 밝혀졌다. 취재진은 한국과 일본 대사관이 美 국무성과 주고받은 훈령 등 관련 문서를 입수해 최초로 공개한다.

– 한일 협정 타결의 전제가 되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원금은 김종필과 오히라의 회담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지원금 액수는 김종필·오히라 담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 미국의 중재에 의한 것이었음이 미국 국무성 문서를 통해 드러난다.

2. 한일 협상 과정에서 정치 자금 거래가 있었다 – CIA 특별보고서

“일본의 6개 회사가 4년간에 걸쳐 무려 6600만불 이상을
공화당의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고… “

주한 미 버그대사의 국무성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오노 부총재가 “김종필 의장이 협상과정에서 배제되면 한일 양국의 협상에 타결은 없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

– 위의 두 가지 사실들은 민주 공화당의 총수였던 김종필과 일본측의 은밀한 관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오노 부 총재와 김종필, 한일 협정 협상테이블을 주도하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1965년 한일협정을 둘러싼 충격적인 사실들이 오는 8월 15일밤 8시 KBS 일요스페셜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