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日인명사전, 또 ‘표류’ 위기

과거사 청산을 위해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해온 ‘일제하 단체·인물연구’ 사업(친일인명사전 발간)이 관련 부처의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2005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지 않아, 올해 초 전개된 국민성금운동이 재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발간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김응권 교육예산담당관은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자부에 관장 조직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은 행자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교육부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자부 이경옥 자치행정과장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년에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연구소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지난달 13일 “2005년도 사업 예산의 편성과 함께 남은 2006년 사업까지 교육부 예산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 김원웅 의원(열린우리당)을 통해 제출했다.

비록 국회 교육위와 예결위의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 4대 개혁법안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04년도 예산이 전액 누락된 데 항의해 올해 초 전개된 국민성금운동을 통한 모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향 신문>입력: 2004년 11월 02일 18:07:56 / 최종 편집: 2004년 11월 02일 18: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