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최고의 상아탑 서울대 병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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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시 심사위원, 국내외 필적조회 결과 부적격자… ‘유사’ ‘동일’ 필적으로 확인

1.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하여 11월 26일(금)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민수교수 재임용 탈락 3차 심사시, 학외인사로 참여했던 K 교수가 사실은 학내인사였음이 필적감정 의뢰결과 ‘유사필적’ ‘동일필적’ 등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공문서 위조 등 김 교수를 탈락시키기 위하여 서울대측의 조직적 부정행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 그동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전후하여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결정이 절차와 내용면에서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의혹이 일고 있는 K 교수가 학내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외인사로 위장되어 심사자로 참여했을 가능성을 추적했다. 먼저 최 의원은 국감자료 요구를 통해 ‘김민수 교수 재임용 심사시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자료, 권교수 참여여부에 대한 자료’에 대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대는 자료제출을 거부해 은폐시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의원은 K 교수에 대한 필적감정에 착수함과 동시에, 지난 10월 18일 서울대학교 국정감사때 서울대 정운찬 총장에게 K 교수의 참여에 대한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공식적 확인을 거부당했다. K 교수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연히 공개해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할 서울대측의 대응치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3. 또 최 의원은 K 교수의 참여여부에 대한 입증을 통해 서울대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증명하고자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서울대로부터는 K 교수의 공무원인사기록 카드, 이화여대로부터는 인사기록카드 및 이력서, K 교수가 심사한 석사학위 자필서명 등을 확보했다. K 교수의 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위 자료를 국내 2개, 국외 1개의 필적감정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국내 2개의 경우 서로 유사한 것으로 검토결과 제시, 일본에 의뢰한 것은 동일인으로 검토결과를 밝혀왔다. 11월 8일부터 19일 사이에 순차로 도착한 바 있다. 또한 3차 심사보고서의 날짜변경을 위한 일부분에 공문서 위조 흔적도 발견되었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국감시에 김민수교수 재임용탈락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총장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심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한 부인한 바 있다.


4. 따라서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은 1998년 서울대 미대 전(前) 학장인 B 교수와 일부 교수들이 식민 권력화된 대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김 교수에게 괘씸죄를 적용, 악의적으로 무리하게 재임용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학내외 여론과 언론의 압박을 받자 당시 신규임용 과정에 있던 K 교수와 최종적으로 담합 및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행위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처리은폐한 사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5. 이번 사건을 규명하면서 최 의원은 “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모여,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아탑에서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고 있는 한 교수를 6년동안 거리를 헤매게 만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오히려 더 실망스럽다. 서울대내에서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로 볼 때, 수치스러울 정도다 ” 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 본 사건은 진리와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써, 한국 대학사회의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며, 서울대  정운찬 총장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이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부인해왔다면 도덕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6. 한편,  최순영 의원은 앞으로 “ 국회차원의 감사,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김민수 교수의 복직과는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마지막까지 명명백백히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며 “ 서울대는 이런 의혹에 대해 조속한 해명과 관련자료의 공개를 통해 의혹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고 밝혔다    끝.


2004. 11. 23(화)
국회의원 최순영


  ■ 첨부자료 : 서울대 김민수 교수 사건 경과와 실체 규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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