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교수재임용사건 진실 밝혀달라

“원로 교수들의 친일경력과 대학의 패거리문화를 비판한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당시 산업디자인과)를 내쫓기 위해 서울대가 심사위원을 조작·은폐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하면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김민수 교수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

김 전 교수의 재임용 탈락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민수 교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진실을 밝혀달라며 위와같은 내용의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3일 접수시켰다.

국민감사 청구인 대표는 홍세화(한겨레 기획위원) 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 황상익(서울대 의대교수) 교수노조위원장,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등 3인이 맡았으며 최순영, 노회찬, 이영순, 조승수, 현해자 등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5명을 비롯해 403인이 서명했다.

이들은 국민감사청구서에서 이 사건의 배경이 “서울대 미술대학 초창기 원로 교수들의 친일행위를 거론하고 교수사회의 패거리문화에 동조하지 않은 괘씸죄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민수 교수 사건은 ‘식민권력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학문연구 자유의 훼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 담합 및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행위’와 ‘공문서 위조’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적 불법행위 의혹 : “서울대는 김 전 교수 재임용 3차 심사를 학외 인사에게 심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학내인사로 밝혀졌다. 서울대가 심사위원 명단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최순영 민노당 의원이 권영걸 교수(현재 서울대 미대학장)의 인사기록카드 필체와 3차 심사보고서 필체를 국내·외에 필적 감정한 결과 동일인으로 밝혀졌다. 권 교수는 재임용 탈락사건으로 말썽이 일던 1998년 8월 25일 서울대 미대교수에 신규 임용돼 심사위원에 참가한 학내인사였다.”

공문서 위조 의혹 : “권 교수가 작성한 ‘연구실적심사보고서’ 가운데 심사요지의 필체와 보고서 하단의 심사일자의 필체가 다르며 고쳐 쓴 흔적이 발견됐다. 공문 시행일이 8월 25일인데 반해 권 교수의 심사보고서가 같은 25일에 작성돼 학외인사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의 성명과 직위를 권 교수가 아닌 제3의 인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와 관련 금기원(31·서울대 대학원생) 공대위 학생대책위원은 4일 “서울대가 학문의 공간으로 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면 더 이상 늦기 전에 대학 자정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서울대에 대한 많은 의혹과 비난을 제기된 상황에서 정운찬 총장은 피하려 하기 보다 당당하게 나서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비리 비호하고 대화 거부하면 정운찬 총장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

이에 앞서 지난 2일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황상익)’과 ‘김민수 교수 복직을 위한 서울대 교수대책위(위원장 김수행)’는 서울대 학생과 교수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대 본관 앞에서 ‘김민수 교수 원직복직과 심사위원조작 의혹 해명 촉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것이 서울대의 구조적인 문제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구조에 기생하는 개인들과 야합하고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정운찬 총장이 비리를 비호하고 대화를 거부할 때, 그가 우리의 총장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총장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조문기)’는 1일 성명서에서 “김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논문에서 노수현, 장발, 장우상 등 서울대 미대 초기 교수진들의 친일경력을 언급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며 “기득권과 관료주의의 폐습에 젖은 서울대를 상대로 복직을 이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김 교수는 흔들림도 없이 투쟁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재임용 탈락시키기 위해 담합 등 관여한 바 없다” 부인

한편 서울대는 지난달 29일 ‘심사위원을 조작·은폐’ ‘공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날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은 K 교수로 지목된 권영걸 서울대 미대학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시 서울대측은 “K 교수가 당시 재임용 연구실적 심사위원에 위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며 “재임용을 탈락시키기 위하여 담합 등 조직적인 관여를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일부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주장했다.

K 교수도 “대학본부가 공식적으로 (K 교수는 심사에 위촉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해명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서울대는 공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권영걸 교수가 심사위원에) 무조건 참여한 바 없다는 발표를 누가 납득하겠는가?”라며 “서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