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민수교수사건,국회청원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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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12.13.

1.

12월 13일(월) 오후, 서울대 내부의 조직적 담합 및 심사보고서 조작은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민수교수 재임용탈락시 불법행위에 관한 국회청원’이 마침내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 의해 국회에 접수되었다.

2.

이번 국회청원은 ‘김민수교수 원직복직을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 약칭)에 참여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조문기 이사장(독립운동가)이 청원인 대표를 맡고, 최순영 의원이 ‘대표 소개의원’으로 직접 청원을 주선하고, 10인의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권영길, 조승수, 강기갑,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 이상 무순) 전원이 소개의원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국민감사’ 청구(12월 3일 감사원 접수)에 연이은 이번 국회청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그동안 은폐되었던 불법행위의 진상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철저히 규명하기 위함이다. 둘째, 일말의 입증자료도 없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김민수 교수의 원직복직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하지 않는 서울대 대학본부와 정운찬 총장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3.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11월 29일(월) 변창구 교무처장과 권영걸 교수의 기자회견이 1998년 김민수교수 재임용심사에서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과정 담합 및 불법개입의혹을 증폭시켜준 계기가 되었다고 논평한 바 있다. 변 처장과 권 교수의 궁색한 해명은 오히려 대학본부와 권 교수가 모종의 석연치 않은 관계에 있음을 암시했다. 특히 지금까지 관찰된 권 교수의 행보는 추궁을 당할 때마다 면피용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했고, 그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권영걸 교수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최초로 확인한 최순영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수차례 협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2월 2일 대학본부 학장단 회의에서는 자신과 ‘유사한 필체를 지닌 아무개 교수가 이화여대에 있다’고 변명했음은 물론 미술대학 교수 성명서 발표도 공언했었다. 그러나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운찬 총장과 대학본부는 김민수교수의 재임용 심사과정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직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만일 이화여대에 자신과 유사 필체의 아무개 교수가 심사를 했다면, 권영걸 교수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 심사위원이 누군지 적극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밝히지 못한다면 그는 범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그의 공언처럼 미술대학차원에서도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6일로 예정되었던 미술대학 성명서 발표가 미대교수들의 거부로 불발됨으로써 권 교수의 변명과 공언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분명해졌다. 만일 권 교수가 정말로 불법담합 심사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재직하기도 전에 발생한 서울대 미술대학 내부의 재임용 심사에 대해 그가 어떻게 타 대학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4.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허술하고 얄팍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대 대학본부와 권영걸 교수에 대해 다시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조직적 담합과 불법행위가 권영걸 교수 혼자 힘으로 행해졌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단지 깃털에 불과하다. 우리는 국회차원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이 범행의 머리와 몸통에 해당하는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유사한 교육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순영 의원의 소개로 국회청원을 청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김민수 교수 원직복직을 위해 계속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더 나아가 재임용 탈락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서울대의 비민주적인 권력구조가 뿌리까지 파헤쳐질 때까지 최순영 의원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정운찬 총장은 관련책임자 전원을 처벌하고 지금이라도 김민수 교수의 즉각 복직을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 총장이 계속 비리를 비호하고 비민주적으로 대화를 거부한다면, 그가 우리의 총장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총장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또다시 밝혀둔다.

2004. 12. 13.

김민수교수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청원관련 자료문의: 최순영 국회의원실

(담당: 홍은광 보좌관 T. 02-784-5723 / H.P. 018-228-9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