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제정 천만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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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帝國 1900年 勅令第41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1900년(광무4년) 10월 22일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는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는 청의서請議書를 의정부회의에 제출하였고, 의정부회의에서 10월 24일 통과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의정부회의 결정사항을 칙령勅令 제41호로 하여 10월 25일자로 대외에 공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칙령 제41호’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보다 앞서 공포되었으므로 ‘무주지 선점’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부정하는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 하는 국제법상 절차
칙령에 따라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였으며(제1조) 죽도(울릉도의 부속섬인 저동앞의 ‘대섬’) 석도(독도)를 울릉도의 소관으로 하여 독도의 주권국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제2조) 1900년 10월 25일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외에 공포하고 주권국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독도의 날’은 시마네현 고시가 불법이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독도의 고유한 주권국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도의 날은 다케시마의 날을 부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도의 날은 우리 국민이 독도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일본과 비교되는 우리정부의 독도정책은 국민 대다수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독도문제는 정부와 국민의 반목과 대립이라는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일본이 독도문제의 주체로 등장하는 때는 일본의 정치인이나 우익인사들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거나, 3.1절 8.15광복절등 특별한 경우일 뿐입니다. 독도의 날 제정은 정부가 독도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와 국민의 반목과 대립의 틀을 벗어나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청원과정(각 과정에서 채택될 경우 다음 단계로…)

문의:독도수호대/전화02-3672-5733/팩스3672-5735/www.tokdo.co.kr
독도의 날 제정 공식 홈페이지 : www.tokdo.co.kr/tokdoday

‘독도의 날’을 제정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어쩔수 없는 선택 ‘동해/일본해 병기’
동해문제에서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은 ‘동해/일본해 병기’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정부와 일본의 외교정책 때문입니다. ‘일본해’가 국제사회에 일반화 된것은 100여년 이전부터이며,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동해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한때는 국가표준으로 동해표기를 ‘east sea’로 하고 ‘UN지명표준화회의’에 문제를 제기한 1992년 이후입니다. 100년 이상된 ‘일본해’와 10년이 조금 넘는 ‘동해’는 비교할수 없으며 우리정부의 병기주장은 국제적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한일양국 정부의 독도문제인식과 대응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이며, 외교통상부와 외무성의 홈페이지는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정부는 분위기가 되면 ‘동해 단독표기’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과 우리 정부의 홍보활동을 보면 실현불가능한 주장일뿐입니다.

■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
독도의 주인은 대통령도 외교통상부도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도문제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만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독도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독도의 주인인 우리가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대명제는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 현실입니다. 무조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할때 그 누구도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본사람 한명 이해 시키지 못하고 우리끼리 만족해하며 정부와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독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확신과 내 스스로 이해 할수 있는 실력을 가질때 독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