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김민수씨 강단에 다시 설듯(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재임용탈락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김민수  전서울대 교수가 이르면 올 1학기부터 다시 강단에 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31일 오후 김 교수 재임용탈락 소송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입장을 발표하고 “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최대한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김 전 교수의 재임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법원이 98년 당시 재임용 거부행위가 타당성을 잃은 행정처분으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만큼 이를 향후 인사행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라는 요구로 이해하고 존중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학교측은 그러나 “김 전 교수가 주장하는 학문외적 잣대적용, 심사의 불공정성, 심사평가의 비합리성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학 관계자는 “가능하면 전향적으로 처리키로 해 신속하게 김 전 교수의  재임용을 위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 1학기 강의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임용 절차는 통상 논문심사, 단과대 및 본부  인사위,  총장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되나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처리키로 한 만큼 일부 과정은  생략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수 전 교수는 “절차상 로드맵을 보여주지 않고 두루뭉술한  입장만을 밝힌 대학측의 반응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시 재임용심사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학교는 재임용심사가 아닌 복직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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