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 만든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자료사진)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또한 송병준은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70만평을 비롯해 161만 9000평을 소유했고 이 중 56만 8000평은 아들인 송종헌 명의로 되어있다. 그 후손은 지금까지 4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부평 미군부대부지에 대한 소송은 13만평으로 공시지가만 3000억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일본의 망언을 규탄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부터 돌아봐야 마땅하다"고 이같은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토지전산망 정비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는데 선의로 하는 사업이 자칫 친일파 땅을 찾아주는 사업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토지정보 공개의 중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친일파 후손 토지반환소송은 50% 정도 ‘친일파 승소’로 끝났고 건당 수천억대 소송도 있다"며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나면 이같은 소송이 봇물을 이룰텐데 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매국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찾으려는 후손들의 행위는 국민정서나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다"며 "그동안은 사법부가 보수적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재산환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