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호적부터 친일 청산해야 한다

“올해가 해방 60주년인데 아직도 일제시대 일본사람들이 만들어진 지적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국토를 개발하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공민배 대한지적공사 사장(52)은 첫 마디에 해방 60주년을 맞아 지적 재조사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새해 초인 지난 달 6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위성영상(GPS) 등을 통한 첨단과학 자료와 기법을 이용해 우리나라 산맥지도를 새롭게 발표했다. 그 결과 우리는 100년이나 넘게 교과서에서 암송하던 산맥들이 잘못된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져 사회적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일제 친일파 후손들이 매국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되찾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하는가 하면 정작 우리나라 지적도가 아직도 일본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게 되면 일제의 잔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뿌리깊게 남아있음을 절감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는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현재의 지적제도는 동경(현 도쿄)을 기준으로 지적도를 그리다 보니 거리가 멀수록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위성영상 기술로 확인한 바로는 한반도의 위치가 494m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국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점차 개방되는 지적 시장에서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그동안 미뤄놓았던 지적 재조사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공민배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이른 시일 내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실시한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작성됐으며 지적도에 등록돼 있는 토지 소재지에는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서울시내 법정동 470곳 가운데 31%인 146곳이 일본식 지명으로 남아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국유지만도 21만 6000필지로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 재조사를 위한 몇 번의 시도는 있었다.

그러나 4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지적재조사는 예산 부담이 큰데다 당장 국민들간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번번이 묵살됐다.

반면 일제시대 지적도로 인해 부작용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래된 일제의 지적도는 도면이 뒤틀리거나 마모되고 손으로 그린 선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인 국토 정보화 사업 구상

대한지적공사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기술로 수치를 통한 도면으로 바꾸고 있지만 일제식 지적도에 수치를 입력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매매나 건물신축시 불분명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만도 최근 3년간 평균 25만 8000필지로 이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다시 해야만 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 연간 766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되지 않는 불부합지가 138만필지나 돼 토지 국토 개발이 지연되거나 해당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분쟁으로 인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지적공사는 그동안 수치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도해로 작성되는 토털 시스템을 만들어 수치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 사장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 방식과 자체개발한 토털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현 3인 1조의 방식에서 1인 1조 팀제도 가능하고 시간도 절약돼 지적재조사 사업도 3조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진행하는 수치화 작업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준비성격을 띠고 있다. 일단 수치화된 도면은 차후 재조사 사업이 진행될 경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갈등이 심한 도심지역을 피하고 우선 분쟁이 적은 도시 외곽의 임야나 농지부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역에서도 갈등이 심한 주거지나 상업지역을 나중에 하고 공공용지나 도로, 하천 등을 차순위로 진행할 생각이다.

동시에 지적 재조사사업을 위해 측량작업시 지도제작을 하는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해 국토정보화 사업시에 지표의 건물을 포함한 지하 매설물도 도면을 넣게 됨으로써 종합적인 국토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 대비 한반도 중심의 지적도 다시 만들어야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중심인 강원도 양구를 기준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의 국토를 재 측량해야 합니다. 일제 때의 지적제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만큼 이제는 선진화된 우리 기술과 인력, 노력으로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올해 안에는 꼭 시작해야 합니다.”

공 사장은 해방 60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도를 지적제도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수한 국내기술과 인력을 해외로 돌릴 수 있는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 사장은 지난 해 8월 대한지적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적재조사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 지적공사 직원들과 함께 일제식의 지적공부와 측량원점을 비롯한 일제식 지명과 일본인 이름의 토지 등을 분석하고 가칭 ‘지적재조사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

공 사장은 특별법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분쟁을 조정하고 손해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을 검토하며 유관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측량사업자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행자부와 건교부, 학계가 참가한 지적재조사를 위한 학술회의를 갖고 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가진 바 있어 올해에도 학술회의나 공청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어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고 법이 통과되는 데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개척도 지적재조사가 돼야

공 사장은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측량업무가 개방되어 일부 민간업체가 수치지역 측량을 맡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경영수익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사내 사업처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공 사장이 주목하는 곳은 지적제도에 무주공산인 제3세계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들 나라들은 본격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기술과 측량이 당장 필요한데 이 중 한 국가만 잡아도 경제적 수익은 엄청납니다.”

현재 공 사장이 접촉하는 나라만 해도 10여개가 넘는다. 주 대상은 중앙아시아의 몽골과 소련의 사하 공화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아프리카의 기니 등에서 최근에는 동유럽까지 확대하고 있다. 해당 대사관이나 인맥을 통해서 직접 뛰고 있기도 하지만 해외로 직원을 파견하거나 직접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다른 나라도 이 같은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우선이다.

대한지적공사가 가진 기술과 인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이미 수치화를 통한 프로그램으로 측량 수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도면이 뜨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기술이 축적된 4000여명의 공사 인력의 맨 파워도 높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해외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할 때 우리의 뛰어난 인력과 기술을 알릴 수단이 일제시대의 지적도다 보니 어느 나라가 우리의 기술을 인정하겠습니까?”

대개 원조형태의 측량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 만큼 측량시범지역을 따 내는 것이 관건인데 구식의 일제 지적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공 사장은 이같은 현실에서 내부적으로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해외 국가에 대한 측량시범권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측량시범권을 수주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전 지역에 대한 측령권을 확보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지적 기사를 양성할 수 있기 기 때문에 그 수입을 엄청나다.

이미 라오스에서 요청해 온 원조형태의 측량을 준비하고 있고 호주의 한 민간회사가 몽골의 측량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몽골에 대해서도 여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 사장은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갖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간 북한의 개성공단의 경우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하면 언제든지 측량사업 등을 지원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개성공단의 경우 상업지역 등 배후도시에 대한 자연발생적 도시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 측량이나 지적도면에 대한 필요성이 적지만 공단이 커져가고 개방화 될 경우 이러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 본고 있다.

“지적공사 비전 직원과 함께 만들겠다”

현재 대한지적공사는 전국 210 여곳에 지사를 두고 지적측량을 통한 수수료 수입으로 3000억원을 적립해 운영하고 있다. 한 해 예산만도 3450억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변화를 통한 내부 개혁을 추진하면서 확인한 직원들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더욱 살리는 동시에 반면 약간의 폐쇄성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글로벌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영혁신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겠지만 교육을 통해 정보공유와 지식관리 시스템을 갖는 것도 내부 목표입니다.”

공 사장은 내부 혁신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준비를 탄탄히 하고 특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자회사 설립도 계획중이다. 동시에 현 여의도 본사 건물이 지난 76년에 지어진 구 건물인 만큼 재건축을 위해 관심있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처를 확보해 지분참여를 통한 공모도 추진하고 있다.

현 여의도 건물은 143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본사 건물이 30층 정도로 신축하게 되면 많은 임대수입를 갖게 되고 자산과 수입이 늘어날 수록 그만큼 국민에게 지적 측량에 따른 수수료를 낮춰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 사장은 지난 해 총선에서 창원지역에 나왔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정치에 대한 재도전에 대해서는 당장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은 피력했다.

“여전히 지역구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도 타파에 저도 찬성하는 입장에서 지역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을 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공 사장은 창원시장을 두 번이나 하면서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시장 역임 당시 창원시가 50만이 넘어 분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는 구청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동사무서의 기능을 강화해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남 함양군수와 94년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한 공 사장이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비상할지 기대되는 이유는 올해가 해방 60주년인 때문만은 아니다.<200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