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과거사 관련기관 예산 중복”-세계일보(06.12.11)

이한구 의원 “과거사 관련기관 예산 중복”
법적 근거 없는 곳에 2007년 338억원 지원 
 

 
과거사 관련 기관들의 새해 예산이 중복 편성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0일 공개한 과거사 관련 기관들의 2007년 예산안에 따르면 독립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내년도 예산은 122억원인데 8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내년(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제외)도 예산은 그보다 3배 가까이 많은 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별로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82억원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 10억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심의위 62억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 111억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 39억원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위 15억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13억원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 6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과거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하나의 조직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면서 “‘진실화해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관련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의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다른 조직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예산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금액 규모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 가되 기본적으로는 다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