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과거史 예산 81% 급증”-‘문화'(06.12.11)

野 “내년 과거史 예산 81% 급증” 
 
  
 
(::‘대선의 해’ 논란 예상::) 정부의 각종 과거사 진실 규명과 관련된 예산이 노무현 정부 5년 간 6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진실화해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경찰청 ·검찰 등의 과거사 관련 예산이 중복 편성되고 있다고 야당 의 원들은 지적했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등 11개 각종 과거사 관련 예산은 2 007년 1949억원으로, 2003년(거창사건, 제주4·3사건, 민주화운 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228억원)보다 무려 9배 가까이 급증했다. 과거사 관련 예산은 ▲2004년 411억원 ▲2005년 1600 억원 ▲2006년 1780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과거사 관련 예산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84억원 ▲진실화해위 122억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49억원 ▲ 거창사건 등 명예회복심의위 10억원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 62억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 23 2억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 111억원 ▲4·3사 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 37억원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 18억원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 210억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 1014억원 등이다.

그러나 각종 과거사위 자체 보상·지원 예산 외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보상 예산까지 포함하면 내년 예산은 3957억 원에 달한다. 각종 과거사위 예산(1949억원)보다 2008억원이 늘 어나는 셈이다. 각 부처 보상 예산까지 포함하면 2006년보다 81% (1782억원) 증가했다.

진실화해위와 조사 사건이 일부 겹치는 국정원, 검찰, 경찰청, 국방부 산하 과거사위원회 예산은 내년에도 편성됐다.

비공개인 국정원 예산을 제외하면 국방부 과거사위가 13억원, 경 찰청 6억원 등이다. 한나라당은 진실화해위와 조사 내용이 겹치 는 국가기관 산하 과거사위는 폐지해야 하며,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과거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하나의 조직에서 업무 를 전담해야 한다”면서 “진실화해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