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공식 부정-경향신문(07.03.16)

日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공식 부정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옛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는 없다’는 문서를 공식 채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군 개입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의 ‘고노(河野)담화’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를 열어 야당인 사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의 고노 담화와 관련한 질문서에 대해 “담화 발표에 앞서 1991년 12월부터 93년 8월까지 정부 조사가 이뤄졌다”며 “당시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견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1일 ‘군위안부 강제 연행에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는 발언을 사실상 추인하는 것이다.

답변서는 또 고노 담화에 대해 “각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역대 내각이 계승하고 있다”면서 “다만 앞으로도 (고노담화의 내용을) 각의에서 결정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노 담화는 93년 8월4일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현 중의원 의장)이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것이다. 담화는 “정부 조사 결과 장기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위안소는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으며, 위안소의 설치·관리·이송에 옛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쓰여 있다.

한편 고노 의장은 15일 일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담화는 신념을 갖고 발표했다. 그대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말해 일본 정부 및 집권 자민당 내에서 일고 있는 담화 수정론에 불쾌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