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신사 전범 합사 日정부가 주도-한국일보(07.03.29)

야스쿠니신사 전범 합사 日정부가 주도
日 국회도서관 자료집서 확인

 
 
2차 세계대전 전범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합사가 일본 정부의 주도로 이뤄진 사실이 공식 문서로 밝혀졌다. A급 전범 분사론 등 향후 야스쿠니 문제 해결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28일 ‘신편(新編) 야스쿠니신사 문제자료집’을 의회에 제출했다. 1,200쪽, 808건으로 이뤄진 자료집에는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대상이 결정되는 과정이 소개돼 있다. 특히 문제의 전범들이 합사되기까지 과정이 상세히 드러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일본 후생성은 야스쿠니신사와 합사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실제 합사 작업은 형식적 협의를 거쳐 후생성의 주도로 진행된다.

후생성은 58년 4월 협의에서 ‘B급 이하 전범을 드러나지 않게 합사자 명부에 넣는 것이 어떤가’라고 처음 전범 합사 의견을 표명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이듬해인 59년 후생성 의사를 받아들여 B급, C급 전범을 야스쿠니에 합사했다.

후생성은 66년 2월에는 A급 전범이 포함된 합사 대상 명부를 야스쿠니 신사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A급 전범 합사는 78년에 이루어졌다.

이들 자료는 그 동안 일본 정부의 해명과 달리 야스쿠니 신사의 전범 합사 작업에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종교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전범 분사 등을 외면해 온 일본 정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쟁 유족 모임인 일본유족회 등이 야스쿠니 신사문제의 해법으로 동의하고 있는 전범 분사론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선 한국과 중국 등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야스쿠니 문제의 해결책으로 A급 전범 분사론과 새로운 추도시설 건립 등이 제기된 상태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보수ㆍ우익성향 세력들의 집권으로 이 논의는 중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