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위안부 결의로- 일본정부에 공식사과 요구-도쿄신문(07.12.13)

유럽의회, 위안부 결의로- 일본정부에 공식사과 요구
    (일본 도쿄, 12.13 석간, 2면, 교도통신, 브뤼셀發)

제2차 세계대전 중 구일본군의 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정부에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12일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프랑스) 본회의에 상정됐다. 13일 저녁 쯤 논의를 한 후 표결을 할 예정. 이와 같은 종류의 결의는 7월 美하원, 12월에 네덜란드, 캐나다 양국의 하원에서 채택됐다.

입법권이 없고 EU의 ‘자문기관’으로 자리 매겨지는 유럽의회의 결의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입 27개국, 모두 약 4억 9천만 명의 ‘민의’를 대표하는 역할이 있다. 채택되면 위안부문제의 대응에 관한 일본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국제사회에서 확대되게 된다.

의회사무국이 12일 공표한 결의안에는 최대파인 유럽 인민민주당, 제2파인 유럽사회당 등 모두 5회파의 대표가 찬동했다. 5회파는 합계 의석수의 90%를 점하고 있어 찬성다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당시의 일본정부가 위안부징용에 관여했다고 지적하고 “21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의 하나”로, 인종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 일본정부는 역사적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하는 한편 모든 전 위안부 여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