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돼 있는 개헌 논의, 헌법심사회 활동개시 보류-아사히신문(08.01.10)

방치돼 있는 개헌 논의, 헌법심사회 활동개시 보류 
    (일본 아사히, 1.10, 3면)

아베 前 총리가 제창하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헌법개정논의가 방치되고 있다. 개정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으로 설치가 결정된 중참 양원의 헌법심사회의 활동개시는 15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국회 중에는 보류됐으며 정기국회에서도 활동개시는 어려운 상황이다.

초당파의 의원으로 구성된 “신헌법제정의원동맹”은 심사회의 설치를 요구, 국회의원 약 320명분의 서명을 모았다. 10일에 참원의장, 11일에 중원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지만 관계자의 한사람은 “국회는 헌법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며 별로 화제에 오르지 않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작년 5월에 성립된 국민투표법은 여당이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표결한 경위가 있다. 이와 함께 작년 참원선에서 아베 前총리가 개헌을 쟁점화시켜 자민당의 공약으로 2010년의 개헌발의를 제창, 야당 각 당은 심사회의 활동개시 그 자체에도 신중한 자세를 강화시키고 있다.

자민당 내의 강력한 요망으로 중원의 의원운영위원장(자민당)은 작년 12월, 참원의 운영위원장(민주당)에 대해 “법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계속 보류만하고 있으면 태만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며 심사회 활동개시를 위한 양원에 대한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참원에서 민주당이 회답을 보류, 이번 국회중의 양원협의회 개최는 실현되지 않았다. 헌법논의에 관계해 왔던 자민당의원은 “총선거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대연립이 실현돼 있었다면 진전됐을지도 모르지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