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의 한일관계, 쌍방의 책임으로 역사문제 관리를-요미우리신문(08.03.12)

미래지향의 한일관계, 쌍방의 책임으로 역사문제 관리를

2월에 한국 정부를 이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1일,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식 연설에서 향후의 한일관계에 대해,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직전의 노무현정부시절의 한일관계가 이른바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걸핏하면 삐걱거렸던 점을 의식하여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2월 25일의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한 후쿠다 총리는 곧바로 이루어진 한일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이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 부활을 확인했다. 일본의 여야당 외교단이 연초 이래 차례로 방한한 것도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기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취임 시 항상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독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교과서문제라는 역사에 뿌리내린 ‘3종 세트’라 불리는 난제가 불거져, 각 정부의 후반에는 한일 외교가 벽에 부딪히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인 1월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역사문제로) 사죄하라, 반성하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또한 같은 자세로 역사문제를 미뤄두고 정부를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시마네 현의 독도조례 제정,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계기로 태도를 경직시켜 셔틀외교도 중단되었다.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역사문제가 분출하면 국민여론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일외교의 방향을 틀어 왔다. 이명박정부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 대통령은 3･1절 연설에서 미래지향을 강조한 뒤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에서 결코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로 향하는 길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 이 미묘한 표현에 지금의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다.

일본이 보자면 한국 국민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발을 고집하는 것이 너무 집요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 한국 쪽에서 보자면 일본은 너무 빨리 잊어버린달 수 있겠다.

어찌됐든 경제인 출신의 새 대통령이 그리는 한일관계에서는 경제관계가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양국 간의 무역총액은 700억 달러 이상이다. 한국에 있어 일본은 중국에 이은 제2위의 무역상대국이며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위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문제는 대일무역이 큰 수입초과, 적자를 올리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액수는 작년 1월～11월 사이 245억 달러에 이른다(일본무역진흥기구 조사). 한국은 중간재(소재 및 부품)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유럽, 아시아에 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004년 11월부터 중단된 상태인 한일경제연대협정(EPA) 협상이 재개되면 한국 측은 무역구조 개선, 일본의 투자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해 올 것이다.

역사문제보다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이를 공약이기도 한 한국의 선진대국화로 이어가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야 말로, 이 대통령이 말하는 ‘이념보다 실용’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본질인 것이다.

국민 수준에서도 한일의 교류 및 상호 이해는 크게 진전되었다. 1998년 10월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 사이에 맺어진 행동계획에 근거하여 각 분야의 교류가 진전, 한일 상호의 방문자 수는 450만 명에 달한다. 한국으로부터 영화, 드라마가 유입되어 한류 붐이 정착되었다.

일본의 대중문화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내에서 인기를 모아, 한국 국내 문학작품시장의 30%는 일본 소설이 점하고 있으며 일본만화의 한국 국내 점유율은 60%를 넘는다. 이러한 대중문화 교류가 한일관계를 밑에서부터 지탱하여, 이제 한일이 대립하는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행한 역사가 양국 사이에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역사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향후 더욱 중요해진다. 어느 한 쪽이 아닌 한일 양쪽의 책임이다.

 – 편집위원